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532 결재일자 2020.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김수한 김성균 05/22 代유제우 '20년 청년 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계획 2020. 5.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20년 청년 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계획 생산인력 고령화가 심화 중인 의류제조업 분야에 안정적인 제조현장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목적 ？ 고령화가 심화중인 의류제조업계에 젊고 유능한 인재고용으로 경쟁력 강화 ？ 기존 청년봉제취업자의 직장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추진근거 ？ 서울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사업) ？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2 사업개요 ？？ 추진경과 ？ 시장요청(“청년인력 유입 위한 제조업 고용지원 사업 추진”) : ’15.10.15. ？ 청년 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 ’16. 6. ~ ？？ 사업내용('19년 기준) ？ 지원대상 - 구직인력 : 서울 소재 패션봉제교육기관 교육 이수 만 18~39세의 서울 거주자 - 구인업체 : 최저임금, 4대 보험, 법정근로시간 등 준수 서울 소재 봉제업체 ？ 지원내용 : 서울 소재 봉제업체가 매칭 신규인력 고용시 월 100만원 보조 - 구직자 취업장려금 월 30만원 + 봉제업체 고용보조금 월 70만원(기간 : 2년간) - 취업근로자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재직 시 보조금액 상향 3 '20년 추진계획 ？？ 현재 예산집행현황 및 집행전망 ？ '20.4월말 기준 예산집행률 : 39.6% - '20년 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예산(민간경상사업보조) 144백만원 중 4월말 현재까지 약 57백만원 집행 ※ '19년 예산 360백만원에서 '20년 예산 144백만원으로 대폭 감소 ？ '20년 말까지 예산집행 전망 - 만 2년의 보조금 지급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연말까지 최대 152백만원 소요 전망 (단위:천원) 구 분 지급(예상)액 지급누적 예상액 비 고 1월 11,650 2월 13,200 3월 18,000 4월 14,200 5월 12,000 (예정) 69,050 6월 12,200 (예정) 81,250 7월 12,400 (예정) 93,650 8월 12,400 (예정) 106,050 9월 13,400 (예정) 119,450 10월 11,600 (예정) 131,050 2년 지급기한 경과자 제외 11월 10,050 (예정) 141,100 2년 지급기한 경과자 제외 12월 10,550 (예정) 151,650 2년 지급기한 경과자 제외 ？？ 현재 취업자수 및 보조금액 유지 ？ 중도 퇴직자 발생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7~8개월 이상 장기근무자가 많아 중도 퇴직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임 ⇒ 예산의 부족으로 취업자 추가선발 및 보조금액 상향 불가 - 향후 예산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추가 업체선발 및 취업자 선발 고려 ※ 보조금액(기존과 동일) 근속기간 12개월 미만 12~17개월 18~24개월 비 고 업체 보조금(월)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1년 이상 근속 시 지원금 단계적 상향 취업자 지원금(월) 30만원 35만원 40만원 ？？ 사업 관리 및 실적 평가 ？ 근무 및 급여지급 등 실태 지도점검 : 반기별 1회 - 의류제조업체에 방문하여 근로자 근태, 고용업체의 근로계약 이행상황 등 점검 -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적정성 등 확인 ？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 : ’21. 2월 - 평가방법 : 지도점검 결과 및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지원 연장 타당성 등 - 결과활용 : ’21년도 참여자 선정 및 기존 참여자 연장지원 결정에 반영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144,000천원 ？ 고용업체 및 취업자 보조금 : 144,000천원 - 산출내역 : 채용업체 고용지원금 및 구직자 취업장려금 - 예산과목 :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패션산업 기반 확충, 민간경상사업보조(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사업) 5 향후일정 ？ 상반기 근무 및 급여지급 실태 지도점검 : '19. 6월 ？ 하반기 근무 및 급여지급 실태 지도점검 : '19. 12월 ？ 구직인력 및 의류제조업체 보조금 지급 : 매월 ？ 사업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 '2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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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거점성장추진단-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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