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6884 결재일자 2020.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이성택 황승일 05/22 갈준선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확충 중·장기 확보계획 2020. 5.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확충 중·장기 확보계획 화생방 사태 발생시 민방위대원의 시민보호활동 지원에 필요한 방독면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 · 추진 하고자 함 Ⅰ 배경 및 목표 ？？ ？？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단계별 추진 (중기:‘21~‘25년, 장기:‘26~‘30년) ？？ 행정안전부 지침 소요기준(1인 1개)의 80% 확보 Ⅱ 현실태 및 문제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요청 계상 수량(개) 50,000 52,866 58,510 40,425 38,200 금액(천원) 555,000 666,111 649,461 509,355 481,320 실제 교부 수량(개) 25,000 22,000 20,750 21,560 22,250 금액(천원) 277,500 244,200 261,450 271,656 280,350 차 이 (증감) △25,000 △30,866 △37,760 △18,865 △15,590 △277,500 △421,911 △388,011 △237,699 △200,970 ○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국고보조사업 최근 5년간 예산 동일 (국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고보조 사업량 (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서울시 자체 사업 추경 반영 (2019년, 1회) ○ 사업 예산 : 588,000천원 (시비 294,000천원, 구비 294,000천원) ○ 사업 추진 : 서울시(50%)-자치구(50%) 매칭 사업 ？？ Ⅲ 개 선 방 안 ○ 중기목표(5년)와 장기목표(10년)를 설정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추진 - 중기목표(5년) : 2021~2025년 방독면 50% 이상 확보 - 장기목표(10년) : 2026~2030년 방독면 80% 이상 확보 ○ 자치구별 재정(예산) 배정시 기준 - 중기목표 달성시까지 보유율 최하위구청부터 우선 예산배정 - 중기목표 달성 후 각 구청별 소요기준 수 비율 고려 예산 배정 ○ 서울시 방독면 확보 중·장기 계획에 의해 매년 연동계획 수립/시행 Ⅳ 추 진 계 획 ？？ 기관별 협조 및 자체예산 확보 경주 ○ 서울시 - 방독면 국고보조사업 서울시 배분량 확대 건의 (서울시 → 행안부) ▷ 행안부 사업량 고려 배분량 확대 요청 : 전년도 서울시 배분량 1% 이상↑ - 2021년 비상기획관 예산 사업 반영 추진 - 매년 방독면 보유현황 분석과 중·장기 계획 수정 및 자치구별 사업 협의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량(개) 22,500 22,800 23,000 23,200 23,500 비 고 ‘20년 사업량 대비 250개 확대요청(1.1%↑) ‘21년 사업량 대비 300개 확대요청(1.3%↑) ‘22년 사업량 대비 200개 확대요청(1%↑) ‘23년 사업량 대비 200개 확대요청 (1%↑) ‘24년 사업량 대비 300개 확대요청(1.2↑)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사업량(개) 23,700 24,000 24,200 24,500 24,700 비 고 ‘25년 사업량 대비 200개 확대요청(1.2↑) ‘26년 사업량 대비 200개 확대요청(1%↑) ‘27년 사업량 대비 300개 확대요청(1.2%↑) ‘28년 사업량 대비 200개 확대요청(1%↑) ‘29년 사업량 대비 300개 확대요청(1.2%↑) ○ 자치구 - 서울시 방독면 확충 중·장기 계획과 연동된 자치구별 중·장기 계획수립(협조) 붙임#3,4 : 2021~2025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사업량/예산(안) 참조 - 대원별 우선 지급 우선순위에 따른 방독면 분배계획 수립 ▷ 목적 : 부족한 방독면의 효율적인 활용 및 민방위(화생방) 사태 수습 ▷ 방법 : 민방위대원 중 화생방사태수습에 필수적인 대원 우선 분배 ？？ 추진일정 매년 반복 시행 (시작년도 : 2021년) ○ 2월~10월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사업 실시 (자치구) - 국고보조사업 / 시-구 매칭 사업 병행 실시 ○ 10월 : 자치구 사업 및 현황 분석 (서울시-자치구) - 3/4분기 이전 사업 조기 완료 추진 (국고보조사업, 시-구 매칭사업) ○ 10월~11월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계획 수정 · 협의 · 확정 - 행정안전부 예산(국고보조), 서울시 비상기획관 예산(시-구 매칭) 반영 계획 수정 - 예산 확정에 따른 방독면 사업 관련 자치구 협의 (협의 전 의견 수렴) - 자치구 협의 후 수정 사업량(예산) 반영 최종 계획 수립 및 자치구 송부 ○ 12월 : 시-구 연동 중·장기 계획 최종 수립 (자치구) - 서울시 계획과 연동된 자치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중·장기 계획 수립 Ⅴ 행정사항 ？？ 서울시 ○ 서울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중·장기 계획 자치구 송부 : 5월 ○ 방독면 국고보조사업 서울시 배분량 확대 건의(행정안전부) : 6월 ○ 서울시 비상기획관 예산 사업 반영 : 9~10월 ？？ 자치구 ○ 자치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중·장기 계획 수립 : 11월 ○ 자치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중·장기 계획 확인 : 12월 ○ 자치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중·장기 계획 수정 : 1월 붙 임 1.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중·장기 소요예산 (안) 2. 2021~2030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현황 (안) 3. 2021~2025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사업량 (안) 4. 2021~2025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사업 예산 (안) 5. 2026~2030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사업량 (안) 6. 2026~2030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사업 예산 (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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