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460 결재일자 2020.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남광미 임하정 하영태 05/22 정진우 협 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서울시·주거복지센터 협업 계획 2020. 5.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서울시·주거복지센터 협업 계획 주거복지센터 상담원에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 및 주요 복지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위기가구 발굴조사 의무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시장방침 제27호, ’20.1.31.) ？ 추진배경 ○ 위기가구 발굴 사업 시행함에도 복지 사각지대의 지속적인 발생 - 성북구 네모녀 사건(’19.11월), 강서구 모자 사망(’19.9월), 관악구 탈북모자 사건(’19.7월) 등 빈곤위기가구 사건 다수 발생 - 찾동 시스템 도입, 보건·복지 인력 증원에도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 현재 시행 중인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개선 필요 - 위기가구 포착이 가능한 공공 기관과의 협업의 부족 및 관계 기관 확장 요구 - 기관 담당자들에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및 주요 복지서비스 안내 필요 ？ 추진방향 ○ 위기가구 포착 가능한 주거복지센터와의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및 서울시 주요 복지서비스 적극적으로 홍보 ○ 주거복지센터와 시범·선도적 연대를 통해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강화 2 주거복지센터 주요현황 ？ 개 요 ○ 조직구성 : 총 26개 - 중앙주거복지센터(1) + 지역주거복지센터(25, 자치구당 1개소) ○ 인 원 : 총 130명(각 주거복지센터당 상담원 5명) ○ 상담대상 :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서울시민 ○ 역 할 : 주거취약계층 발굴·상담·사례관리 등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 상담방법 ○ 전화 및 내방상담 : 거주지의 해당 자치구에 위치한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 ○ 방문상담 : 거동불편자(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직접 가정 방문 상담 ○ 현장상담 : 유동인구가 많은 주민센터 및 지하철 역사 등에서 현장 상담 ？ 주요기능 주요 역할 세부 역할 주거복지 상담 ？공공임대주택 정보제공(입주자격 및 절차) ？주거급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주거비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버팀목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주거비 대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주거서비스 지원 ？긴급주거비(소액보증금, 임대료, 연료비 등), 간편집수리(주거환경개선) 지원 ？임차인 권리(임대인 조합 등 대응) 상담 및 옹호 ？주택물색, 이사지원, 공고부조신청, 복지기관 연계 등 주거복지 교육 ？지역주민,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대상 주거복지교육 ①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②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주민 지원 ③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정책 제안 - 지역사회 주거실태 조사 및 연구 - 지역특성 및 센터 특성 반영한 주거복지 사업수행 ？ 주요 상담 실적(’18~’19) ○ 주거복지 상담 : 총 81,548건 (단위 : 건) 구 분 전화 상담 내방 상담 방문 상담 현장 상담 기타 합 계 45,701 14,743 8,336 12,141 627 - 상담 및 사례관리 절차 상담 신청 기초 상담 심층 상담 사례 관리 주거문제 해소 및 주거안정 전화·내방· 방문·현장·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청 대상자의 특성 및 주거문제에 대한 기본사항 파악 대상자에 적합한 주거지원서비스 계획 수립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 관리 및 지원 ○ 주거복지 교육 : 총 486회, 10,414명 (단위 : 회, 명) 구 분 주민 교육 실무자 교육 합 계 271회, 7,216명 215회, 3,198명 - 교육내용 : 주거복지정책, 주거복지 관련 제도, 실무자 역량강화 등 ○ 긴급주거비 지원 : 총 2,036세대, 859백만원 (단위 : 세대, 백만원) 구 분 임차보증금 임차료 연료비 간편집수리 합 계 340세대, 471백만원 456세대, 359백만원 116세대, 29백만원 1,124세대 ※ 임차보증금, 임차료, 연료비 지원주체 : 서울시, 25개 구청, 외부기관 후원 등 ？ 동주민센터와의 협업 관계 동 주민센터 주거복지센터 주거급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국가·서울형 긴급복지지원(주거비) 등 공공임대주택 정보제공(입주자격,절차) 주택물색·이사지원, 주거복지교육 등 3 사업 계획 1 주거복지 상담원의 복지마인드 함양 ？ 정규 교육 ○ 교육대상 : 주거복지상담원 80명(※신규직원 40명, 기존직원 40명) ○ 교육일정 : ’20. 5. 28.(목) 09:00 ~ 18:00 - 1차(신규직원 교육) : 09:00 ~ 13:00 - 2차(기존직원 교육) : 14:00 ~ 18:00 ○ 교육장소 : 서울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교육장 큰마당 ○ 교육구성 대 상 공통 교육 복지서비스 교육 강 사 신규직원 (40명)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서울시 주요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교육 - 금융상담 기초교육 - 고혜정 주무관(용산구) - 이재원 상담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기존직원 (40명) - 복지자원 상담방법(사례중심) - 금융상담 심화교육 - 신희선 과장(마포구) - 최진건 상담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세부 교육 내용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서울시 주요 복지서비스)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추진배경 및 현황, 서울시 주요 복지서비스(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센터, 가계부채·법률상담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교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지원액 등 - 복지자원 상담방법 ？ 대상자의 욕구파악, 특성 및 상황에 입각한 상담진행 방법, 연계가능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현장사례 중심의 복지상담 및 자원연계 안내 - 금융상담 교육(기초,심화) ？ 재무상담, 채무조정 및 채무자대리인(변호사)지원, 파산·면책·회생지원 안내 ？ 수시 교육(협의 후 진행) : 인권·감수성·방문 안전 교육 등 2 복지사각지대 발굴 ？ 업무 처리 절차(정보시스템 개발 전·후) 전 대상자 상담 위기가구 인지 대상자 의뢰 복지플래너 연계 <주거복지 상담원> 위기가구 체크리스트 확인 <주거복지 상담원>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 전송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 접수 및 해당 자치구 분배 <동주민센터> 대상자 조회 상담？지원 후 대상자 상담 위기가구 인지 상담신청 등록 복지플래너 연계 <주거복지 상담원> 위기각구 체크리스트 확인 <주거복지 상담원>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주거복지 상담원> 복지상담신청 시스템 등록 <동주민센터> 대상자 조회 상담？지원 ？ 위기가구 대상 ○ 단전·단수, 건강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 돈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 냉·난방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에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 1인 가구 중 연고가 없는 자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 가구 ？ 동주민센터 복지상담 및 지원업무 처리 절차 상담신청서 접수 방문계획 수립 방문상담 준비 방문상담 <복지플래너> <복지플래너> 욕구중심의 서비스 확인 방문일정 조정 및 확정 <복지플래너> 사전조사 <복지플래너> 기본사항 점검 및 욕구파악 ▼ 서비스정보제공 상담후 조치 사례관리 여부 논의 및 서비스 지원 <복지플래너> 상담결과 정리 및 시스템입력 <복지플래너> 방문내용 공유 및 사례관리 진행여부 논의 (빈곤위기가구) 동단위 사례관리 (일반가구) 돌봄SOS센터 연계 또는 필요시 추가 서비스 안내 4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매뉴얼 배부 : 6월 말 ○ 주거복지센터 복지상담신청서 작성 개시 : 7. 1. ※ 코로나-19 전파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기관별 역할 ○ 시 지역돌봄복지과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관련 위기가구 발굴사업 총괄(교육, 모니터링 등) -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및 해당 자치구 송부·복지서비스 연계 관리 ○ 시 주택정책과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 서울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 외부 연계기관 직원 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안 설계 - 교육 강사풀 확보 및 강사·강의장소 제공, 학습자 만족도 및 효과성 설문조사 등 ○ 주거복지센터 - 서울시 복지서비스 홍보물 및 복지상담신청서 비치 -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담당자 지정 및 서울시(지역돌봄복지과) 송부 ？ 기대효과 ○ 위기징후 포착 가능한 주거복지센터 연대를 통해 상호 협조 체계 마련 ○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위기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시 산하기관에 확대 시 모범사례로 활용하여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신속한 전파 붙 임 : 1. 복지상담신청서 양식 1부. 2.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교육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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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1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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