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박지수 김규진 05/22 박달경 명에 의하여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감액 적용 신청에 대하여 출장하여 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05. 22. 보고자 : 행정7급 성명 : 박 지 수 ？？ 수용가 현황 고객번호 주 소 사용자 (상호) 업종 구경 입주현황 ？？ 조사결과 ○ 누수기간 : 2019. 12. 23. ~ 2020. 03. 04. ○ 누수위치 및 원인 : 사우나 화재로 인한 지하주차장 및 사우나 내부배관 ○ 조례위반사항 : 없음 ○ 현장사진 : 붙임 참조 건물 정면 화제 상황(1) 화제 상황(2) 누수된 지하주차장(1) 누수된 지하주차장(2) 누수된 지하주차장(3) 누수 복구 중(1) 누수 복구 중(2) 누수 복구 중(3) ？？ 조사자 의견 ○ 수용가 현황 - 상기 수용가는 아파트 지하 사우나로 욕탕용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중임 ○ 현장확인 결과 - 2019. 10. 13. 오전 5시경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사우나 내부 전체 배관 및 지하주차장 배관이 부식되었고 화재복구 공사 중 누수가 발생하여 부식 배관 교체를 완료하였음 - 화재 이후 복구를 위해 3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진행도중 부식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배관 교체를 진행하고 2020년 2월 초부터 영업을 재개 하였음 - 영업재개 이후 2월중순 주차장 배관부분에서 추가 누수가 발견되어 배관 교체를 진행하였음 - 영업을 재개하였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체 매출액이 80%이상 감소한 상황임 ○ 감액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 감면처리 업무지침(부본부장 방침 제616호)에 따라 -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배관 수리 이후 5월 20일 지침(252,727)과 5월 22일 지침(252,976)을 일할계산한 7594.5톤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발생한 누수량에 대하여 감면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감면내역 ○ 해당납기 사용량 : 10,871㎥(2020년 05월) ○ 기준납기 사용량 : 7594.5㎥ ○ 누수량 : 3276.5㎥(2020년 05월) ▷ 검침내역 납기 지침(㎥) 사용량(㎥) 비고 05.20~05.22 252,976 7594.5 기준납기 2020.05 247,268 10,871 누수납기 2020.03 236,397 18,444 기감액 2020.01 217,953 11,549 2019.11 206,404 16,269 2019.09 190,135 18,265 기감액 2019.07 171,870 16,411 ○ 감면액 납 기 당 초 감 면 조 정 액 2020년 5월 13,823,560 3,260,310 10,563,250 감면내역 납기 구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감면처리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200531 당초 10,871 5,556,760 10,871 6,418,730 0 0 10,871 1,848,070 당월납기정산 경정 10,871 4,639,250 7,594.5 4,354,470 0 0 10,871 1,569,530 가산 0 0 0 0 0 0 0 0 증감 0 -917,510 -3,276.5 -2,064,260 0 0 0 -278,540 합계금액 상수: -917,510 하수: -2,064,260 물부담: -278,540 총계: -3,260,310원 감면사유 사우나 화재로 인한 지하주차장 배관 누수(합계: 3,260,310원) 붙임 : 사우나 개보수 공사 세금계산서 1부. 주차장 배관누수공사 세금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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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9868

D000004000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