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7276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조중환 시희식 안대희 05/21 김홍길 협 조 장기미집행 시도로(서초대로) 보상 추진계획 2020. 5.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장기미집행 시도로(서초대로) 보상 추진계획 ‘20.7.1.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 대비 도로의 기능 유지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서초대로 보상 추진 ※ 추진근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단계별집행계획(’16.12.27.) (서초대로 - 재정사업으로 토지매입 결정) 현황 및 추진경위 Ⅰ ？？ 서초대로 현황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서초동(이수역~강남역) ○ 규 모 : 폭 40m, 연장 4,150m - 이수역~서초역(폭 30m→40m, 연장 2,280m) : 사업 완료(‘19) - 서초역~강남역(폭 40m, 연장 1,870m) : 장기미집행시설 ※ 일부토지 미보상(보도폭 7m 중 2m확보, 사유지 5m) ○ 노선인정일(시도) : ‘99. 3.31. ○ 미집행구간 사유지 현황 : 51필지(5,900㎡) ？？ 추진경위 ○ '78. 6.15.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서초대로 확장 L=4,150m, B=30→40m) ○ '95. ~'99. : 서초대로(이수역~내방역 구간) 확장(L=1,000m, B=25→40m) ○ '04. ~'09. : 서초대로(진흥APT~강남역 구간) 확장(L=255m, B=30→40m) ○ '14. ~'19. : 서초대로(서초역~강남역 구간) 매수청구 보상(14필지, 289억원) ○ '15. ~'19. : 서리풀터널(내방역~서초역 구간) 개설(L=1,280m, B=40m) ○ '16.12.27. : 장기미집행 단계별집행계획 검토보고(본부장 방침) - 서초대로는 재정사업으로 토지매입(시도 29개노선 정비계획) ○ '19.06.27. : 서초대로 사업시행 요청(구→시) ○ '20.01.05. : 장기미집행시설(도로) 단계별집행계획 공고(서초대로 등 19개소) ？ 서초대로 등 6개소는 존치하여 집행, 대학로 등 13개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실효고시 예정 현안사항 Ⅱ ？？ 미집행시설(도로) 보상 요구 및 소송제기 ○ 장기미집행시설(도로) 관련 보상요구 민원 발생 - ？？ 사유지도로 보행불편 민원 지속 발생 ○ 토지주가 보도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보행자 불편민원 지속 발생 <서초대로 미집행사유지 이용실태> ？？ 일괄 보상은 재정부담 가중 ○ 전체 미집행도로(38필지) 보상에 약 1,939억원이 소요 - ‘20년 확보예산 920억을 우선순위 정하여 순차적 보상 보상 추진계획 Ⅲ ？？ 개 요 ○ 규 모 : 토지보상 38필지(면적 3,611㎡) - 도로폭 40m, 연장 1,870m ○ 편입토지 현황 구 분 총 계 국공유지 사유지 계 보상대상 보상제외 (재건축·특별계획구역) 필 지 수 224필지 173필지 51필지 38필지 13필지 면 적 36,957㎡ 31,057㎡ 5,900㎡ 3,611㎡ 2,289㎡ ○ 보상기간 : 2020~2022년(3개년) ○ 소요예산 : 1,939억원(‘19년 공시지가 2.3배) ○ 보상부서 : 서초구 가로행정과(‘20.5. 부서별 협의완료) ？？ 2020년 보상계획 ○ ‘20년 확보예산 : 920억원 ○ 보상 우선순위 ※ 서초구청 가로행정과(용지관리팀)의 검토결과 부분조정 가능 ○ 보상계획 전체필지 1순위 2순위 3순위 필지 수 / 면적 현 황 소요예산 집행년도 ※ 필지별 세부 현황 : 붙임 ？？ 추진일정 ○ ‘20. 6월 : 실시계획인가 ○ ‘20. 7월 : 예산 재배정(시→구) ○ ‘20. 8월 : 보상계획 수립 및 감정평가 ○ ‘20.11월~ : 보상 시행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Ⅳ ？？ 부서별 추진사항 ○ 도로계획과 : 실시계획 및 측량, 보상예산 재배정 ○ 서초구 가로행정과 : 보상업무 추진 ？？ 향후계획 ○ ‘20. 12. : 보상완료 ○ ‘21. 1. : 2차 보상예산 편성 및 보상 추진 붙 임 : 위치도 및 토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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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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