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7156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종림 정정길 05/21 김영경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2회「청년 정책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결과보고 2020. 5. 청 년 청 2회「청년 정책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결과보고 청년의 정책기획능력 함양을 통하여 당사자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회 청년 정책기획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개요 ？？ 강의개요 ？ 과정명: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정대영(송현경제연구소) ？ 일 시: 2020. 5. 15.(금) 19:00-22:00(3시간) ？ 장 소: 소셜팩토리 신촌점 4층(서대문구 신촌로 73) ？ 참 석: 총 31명(청년청 2, 청년유니온 8, 일반청년 21) ？？ 주요내용 ？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이후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평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 논의. ？ 20대가 경험하는 불평등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 및 질의응답 Ⅱ 주요 논의사항 ？？ 세부내용 ？ 강의내용: 한국경제는 1997년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개방, 광범위한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소득불평등(사회적 양극화)이 가시화되기 시작함. 이에 대한 주요한 원인은 ① 직업 간 과도한 보상격차, ② 높은 부동산가격으로 제시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개혁을 통한 9급 신규 공무원과 공기업 신업지원 채용확대, ② OECD 평균에 맞춘 의사증원(인구 10만당 2.2명→3.1명), ③ 소형 금융기관 신규설립, ④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등이 필요함. ？？ 질의응답 ① 질의: 대출확대로 인해 가계부채 등의 악순환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을 쉽게 하는 것에 대한 견해 ① 답변: 대출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한다. 다만 외형적 조건을 담보하기보다는 상환의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독일은 심층상담을 통하여 고객밀착형 금융(공동체 중심 금융)을 실현하는데,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질의: 공기업 등의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견해 ① 답변: 공기업의 보수는 시장이 아닌, 정부에서 결정되는 사안으로, 보수를 적정수준으로 줄여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③ 질의: 80~90년대 부동산 거품경제가 몰락하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한국도 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가 ① 답변: 보유세 조정을 통하여 부동산 거품을 조절할 수 잇을 것으로 판단됨. Ⅲ 행정사항 ？？ 안전점검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 강의장 내 손소독제, 체온계를 비치하여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개인위생 관리 노력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 참여자의 명단작성은 물론, 발열체크현황을 기입하여 관리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2020.5.03.) ？？ 복무관리 ？ 초과시간 근무 수기인정처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 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현장에서 초과근무를 수행한 자의 초과근무를 인정 처리하고자 함. - 초과근무시간: 18:00~22:00 - 초과근무자: 총 4명(운영지원단 이종림, 김승길) ？？ 차주계획 ？ 3회 강의개요(안) - 일 시: 2020. 5. 22.(금) 19:00~22:00 - 장 소: 소셜팩토리 신촌점 4층 - 내 용: 일의 미래-노동시장의 변화양상,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지출예산: 839,500원(금팔십삼만구천오백원정) ？ 세부내역 - 강사수당 {360,000원(일반1급, 2시간이상)×1회}+교통비 15,000원= 375,000원 - 다과비 254,500원 - 대관비(3시간) 21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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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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