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6791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정성덕 이성택 代김수경 05/21 갈준선 협 조 비상기획팀장 김수경 2020년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정비 계획 2020. 5.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020년도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정비 계획 민방위사태 발생시 민방위 대피시설을 차질없이 활용하기 위하여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0년 비상대비·민방위 업무분야 평가계획(‘20.04.23)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지표(연 2회 - 6, 12월) ？ 2020년 비상기획관 성과관리계획(BSC - ‘20.04.23) -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및 관리개선 달성률(연 2회 - 5~6월, 10~11월) Ⅱ 추진방향 ？ 평가대상과 시기가 유사한 사업 동시 평가로 자치구 부담 경감 (①자치구 업무분야 평가, ②BSC 성과지표, ③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 ？ 점검 실시 이후 정비 필요내역에 대한 개선 조치 요청 및 개선 결과 확인을 통한 지속적 관리 ？ 비상기획관 균형성과계획 달성을 통한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개선 Ⅲ 점검·정비계획 ？ 기 간 ○ 점 검 : 2020.5.19.~6.17.(상반기), 2020.9.14.~10.23.(하반기) ○ 정 비 : 2020.7월(상반기), 2020.11월(하반기) ？ 대 상 : 25개 자치구 민방위 대피시설(상반기 13개구, 하반기 12개구) ？ 점검인원 : 민방위관리팀장 외 3명 ？ 점검내용 : 점검표(붙임3)에 의거한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 자치구별 5개소 표본 점검(민간시설, 최근지정 시설 위주 125개소 선정) ○ 시민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대피시설 관리상태 항목에 집중 - 출입구 및 내부 적재물 여부, 정리 및 청소 등 전반적인 시설 내부 상태 등 - 안내·유도 표지판 미부착, 노후, 훼손 등 관리상태 점검 및 정비 ○ 대피시설 지정 적합성 확인 - 대피시설 면적, 출입구 2개소 이상 확보 여부,상시개방 가능성 여부 - 대피시설 위치 정보 등 확인(안전디딤돌 앱 정보 일치여부 등) ○ 시설별 장애인(지체·시각) 대피 가능 여부 및 편의설비 구비 현황 파악 - 경사완만, 휠체어리프트, 피난계단 이송기구, 점자안내기, 음향안내기 등 ○ 내진설계 적용 및 장애인 대피 가능 대피시설 추가 발굴 - 現 민방위 대피시설 중 내진설계 미반영 및 장애인 대피 곤란 시설 다수 존재 - 신규 대피시설 지정시 내진설계 적용 및 장애인 대피 가능 시설 우선 지정 추진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정비 필요사항 관리개선 조치 요청 - 점검시 발견한 정비 필요사항을 해당 자치구에 관리개선 조치 요청 - 자치구 주도적 정비·개선 및 결과제출 ※ 자치구 조치 결과보고(상반기 2020.7.17.限, 하반기 2020.11.23.限) ○ 조치결과를 2020년도 비상대비·민방위 업무분야 평가 및 BSC 추진사항등 2개 분야 실적에 반영 < 업무분야 자체평가 > ① 대피시설 적절 관리 : 5점(관리부적절 지적 건당 0.3점 감점) ② 장애인 대피 가능 대피시설 신규 지정 실적 : 5점(0.5점 차등) 구 분 5개소이상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비고 점 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 성과관리 지표 > -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및 관리개선 달성률 = {관리개선```조치````완료건수} over {관리개선```조치```요청건수} TIMES 100 Ⅳ 행정사항 ○ 조치결과 자료 확인 시 입증자료 철저확인(사진 일치 여부 등) ○ 자치구별 점검에 따른 행정지원 협조(비상기획팀) - 출장횟수, 여비 제한 일시적 조정(5회→10회) Ⅴ 추진 일정 ○ 상반기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실시 2020. 5월~6월 - 점검 결과 확인 및 관리개선 조치 요구 2020. 6월 - 관리개선 조치 확인 및 상반기 성과관리 실적 입력 2020. 7월 ○ 하반기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실시 2020. 9월~10월 - 점검 결과 확인 및 관리개선 조치 요구 2020. 11월 - 관리개선 조치 확인 및 하반기 성과관리 실적 입력 2020. 12월 붙 임 : 1. 2020년도 비상기획관 성과관리계획 지표정의서 1부. 2. 2020년도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일정(안) 1부. 3. 2020년도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표(안) 1부. 4. 정비 필요사항 조치결과 제출양식 1부. 5. 2020년도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대상 목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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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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