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산관리과-5229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유양현 신근호 서대훈 05/21 구아미 협 조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관리부장 신용철 주무관 채해바래 2020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 대비 추진계획 2020. 5.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2020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환경부 평가 대비 추진 계획 2020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환경부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근거: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계획(물이용기획과-2513(2020.5.11.)) Ⅰ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수도사업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경영개선, 수도서비스 표준화 촉진 및 점결 결과를 대국민 공개로 수도사업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노력 고취 ？？ 법적 근거 ○ 수도법 제23조의 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 - 환경부장관은 수도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수 있다. ○ 수도법 제62조(지휘·감독) ○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점검 실태점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79호) ？？ 2020년 실태 점검 방향 ○ 수질 및 위기 대응 등 안정적 물 공급에 중점을 둔 평가 지표 개발 및 배점 조정 -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수도시설관리자 자격 충족(신설)) - 위기대응능력(사고대응 및 복구체계) 지표 보완 및 배점 상향( 5점→15점) - 중대한 수돗물 안전사고 발생 시 감점 비중 확대(-2점 → -20점) - 노후지역 수도꼭지 수질 및 수돗물 안심 확인제 등 대한 지표 (신설) ○ 평가절차의 전 과정을 공개？전산화 하여 결과의 투명성 확보 - 서류 심사 항목은 지차제 증빙자료 업로드(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활용) - 평가 진행과정 공개 및 업로드 자료 공개 검증으로 부적절한 자료 선별 - 평가결과 상위 20%를 대상으로 발표기회 제공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순의 결정 Ⅱ 2019년도 평가 결과 구 분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평가순위 - 평가제외 3 4 6 2 5 점수 87.74 94.83 86.72 82.22 80.19 88.35 82.15 Ⅲ 2020년 실태평가 점검 개요 ？？ 실태점검 개요(환경부) ○ (대상)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6개권역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Ⅴ그룹 Ⅵ그룹 특？광역시 20만명 이상 5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5만명 미만 광역상수도 전량 수수 K-water (6개 권역) 7개 37개 44개 43개 30개 6개 ※ Ⅱ그룹～Ⅳ그룹 : 급수인구에 따라 구분 ？？ 평가지표 : 3개 분야 28개 항목 ○ 공통분야(기본？현장평가, 28점) 요금현실화, 수도시설관리자등 9개 항목 ○ 운영관리 분야(기본？현장평가, 52점) : 정수시설？상수관망 운영관리 ○ 정책분야(종합평가 20점) 수돗물 음용률 향상 및 정부정책 이행 ○ 가점 : 수돗물 안심 확인제 운영 등 1개항목 ○ 감점 :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수질기준 및 정수처리기준 미준수, 전년도 실태점검 조치사항 미이행등 4개 항목 ※ 점검분야 및 세부항목(첨부1) ？？ 평가 절차 : 시스템 평가, 현장평가, 검증？개선, 발표(상위20%) 계획수립 증빙자료 입력 기본평가 현장평가 자료검증(1차) 기본계획(환경부) 세부계획(지방환경청) 평가 증빙자료 전산입력 (지자체→시스템) 평가시스템 자동평가 (시스템 자동평가) 현장 확인후 평가 (한강청) 시스템 입력한 자료 검증 (한강청 및 협회지원) 공개검증(2차) 개선조치계획 확인 종합평가 및 심의위원회개최 결과 공개 및 포상 검증결과 지적사항 개선사항 입력 (한강청,지자체) 조치계획 적정성 미입력(부적정)행정조치 (한강청 및 협회지원) 상위자 20%발표 (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구성) 전체순위 및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 점검방법 : 실태점검 시스템 구축 , 평가의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실시 - 기본평가(지자체) : 지자체에서 직접 입력한 자료에 대한 평가 - 현장평가(한강청) : 전문가 실태 점검단구성 현장 평가 항목 확인 후 시스템 입력 - 종합평가(환경부) : 지자체 상위 20%를 선정 심의위원회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 확정 ○ 점검결과 - 그룹별 우수 지자체 포상급(총 2억원) 지급 및 인증패 수여(Ⅰ그룹 30백만원) - 장관표창: 그룹별 최우수 기관 담당자 1인 - 미흡사항 조치 : 법적 준수사항 미이행 및 조치계획 미입력 시 수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및 조치 명령(붙임2) Ⅳ 2020년 추진 일정 ？？ 세부 평가 일정 : 2020년 5월 ~ 6월말 ○ '20. 5. 20 :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계획 수립 ○ '20. 5.30 ~ 6.20 : 기본평가 21개 항목 작성 및 입력(국가상수도시스템) ○ '20. 7. 1. ~ 8.29 : 현장평가(4개 항목) 시행 - 상수도 위기대응 능력 정도, 정수장 시설개선 실적,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전년도 실태점검 미이행 등 ○ '20. 7.1 ~ 9.30. : 1,2차 자료 검증 시행(환경부) ○ '20.10. 5. : 개선조치 계획 확인 및 조치 ○ '20. 10.26.~10.30. : 종합평가 시행 ○ '20. 11.23.~11.27. : 결과공개 및 포상 ？？ 향후 추가점검 지표 (2021년 예정) ○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실태(2점) : 비대상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분야 ○ 수도시설 에너지 절감 노력(2점) - 상수도시설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여 효율적 에너지 이용 도모 ○ 기술진단 사후 평가 미실시(감점) - 기술진단 후 시설개선계획 수립 시행 결과 미보고 사례 방지 ○ 중점관리지역 관리 강화(가점) - 수질민원 및 사고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지역 감시 강화를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환경부 협의 지정) Ⅳ 행정 사항 ？？ 자체 TF팀 구성 운영 ○ 기 간 : 환경부 평가계획 통보 ~ 증빙자료 입력 및 제출까지 ○ 인 원 : 각 부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현황(붙임 3) ○ 임 무 :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사항 자료 시스템 입력 및 현장평가자료 작성 ？？ 환경부 방문 평가 수행 ○ 방문평가 수검 예정일 : '20. 7월 ~ - 현장평가 : 기본평가 보완사항 및 현장평가 수검 - 방문평가 준비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2층 회의실 - 방문평가 기간 중 분야별 담당자 출장 자제(대면문답 대비) 붙임 : 1.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 항목 1부 2. 수도법 위반사항 법적기준 1부. 3. 평가항목별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1부. 4.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계획 1부. 5.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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