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6289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자치분권전문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신재민 代오병헌 05/20 김선수 시민이 공감하는 신규 교육 콘텐츠 연구 및 개발 자치분권 복지 교재개발 용역계획 2020. 5.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자치분권 복지 교재개발 용역계획 시민이 공감하는 신규 자치분권 교육 콘텐츠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자치분권 복지 분야 전문가 대상으로 교재를 개발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17.1.5.) ○「서울시 자치분권 종합계획(’20~’22)」(조직담당관-16576호, ’19.12.31.) ○「서울시 자치분권 교육 추진계획」(조직담당관-2463호, ’20.2.23.) ？？ 추진배경 ○ (교육결과) 학습자의 이해하기 쉬운 사례중심 교육추진 의견(’19.8.) ○ (수요조사) 자치구의 선진사례, 복지 등 신규 교육개발 요청(’20.3.) ○ (자문의견) 전문가의 자치분권 복지교재 연구추천 반영(’20.4.) ？？ 추진개요 ○ 목 적 : 자치분권 복지분야 표준교재 개발을 위한 용역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6.22. 까지 ○ 대 상 : ○ 방 법 : 1인 수의계약 ○ 내 용 : 자치분권 복지국가의 선진 정책 및 제도 이해 등 － 자치분권 시대 복지국가의 개념 이해 및 발달과정 － 해외 복지국가의 선진 정책, 제도, 정치, 행정 등 : 사회서비스제도, 소득보장 제도, 가족정책, 주거정책 등 － 선진 복지국가의 민주적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역할 － 복지 선진국에 비추어 본 새로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 모색 ○ 소요예산 : 16,500천원 (부가세 포함) ？？ 세부내용 ○ 계약방법 : 1인 수의계약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2020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제7절 1인 견적 수의계약) ○ 선정사유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소액이며, 자치분권 정책연구에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 － 자치분권시대 복지국가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의 정책방향과 미래대안 제시에 대한 집필인력을 보유한 업체 선정 ○ 소요예산 : 금16,500천원 (부가세 포함) － 총용역비 (16,500천원) ※ 20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서 참여율을 증감하여 지급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용역 발주 및 계약 : ’20. 5월 중 ○ 최종보고 및 성과물 납품 : ’20. 6.22.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수의계약사유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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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6289

D0000039984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