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808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강승희 함창모 05/20 오경희 제4차 민관예산협의회 심사(현장확인 및 보고회) 계획 2020.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제4차 민관예산협의회 심사(현장확인 및 보고회) 계획 2020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민관예산협의회의 사업 효과성 등 심사의 과정으로 현장확인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현장확인 개요 ？？ 기 간 : 2020. 5. 25(월) ~ 5. 27(수) ※ 세부일정은 민관예산협의회 소위원회별로 결정 ？？ 확 인 자 : 민관예산협의회 위원(공무원 위원 제외) ？？ 대상사업 :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위원간 합의 결정) ？？ 확인사항 ○ 현장확인 시 사업효과성, 수혜범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적정성, 민원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을 파악 ？？ 추진방법 ○ 각 협의회 소위원회별 자체 출장계획에 의거 자율 현장확인 실시 ○ 제안자가 원할 경우 제안자가 직접 제안의도, 사업 필요성 등 설명 가능 ？？ 소위원회와 제안자간 상호 현장방문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정확한 사업 위치 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해당 자치구 지원 협조 ※ 자치구 지원 요청은 시민숙의예산담당관을 통해 일괄 요청 ○ 소위원회 간사는 현장확인 보고서(붙임)를 작성하고 참여예산홈페이지에 등록 ○ 현장확인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 유의 사항 ○ 현장출장 위원은 출장지에 있는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하여 활동 Ⅱ 현장확인결과 보고 ？？ 현장확인결과 보고회 개최 ○ 일시/장소 : ‘20.5.28(목), 서울시청 및 서울시 관내(분야별 지정 회의실) ○ 회의방법 : 화상회의 또는 대면회의 ○ 보 고 자 : 협의회 소위원회별 간사 ○ 추진 방법 - 소위원별 간사가 소위원회의 현장확인결과 발표 및 위원간 질의응답 실시 ※ 참여예산홈페이지에 등록한 결과보고서는 별도 자료로 인쇄하여 당일 배부 - 현장확인결과 보고와 토론 내용은 위원별 사업 심사 및 평가에 자율 반영 Ⅲ 행정사항 ○ 현장 확인하는 협의회 위원은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거 출장여비 지급 Ⅳ 향후 일정 ○ 제안사업 현장 확인 : ’20. 5.25 ~ 5.27(3일) ○ 현장 확인 결과 보고회 개최 : ’20. 5.28(목) ○ 1차 사업 선정(사업예산 200% 한도) : ’20. 6. 1 ~ 6. 5(5일) ○ 사업 통폐합 및 구체화(사업별 숙의 및 심사) : ’20. 6. 8 ~ 7. 3(26일) ○ 우선순위 결정 및 총회 상정사업 결정(130%): ’20. 7. 6 ~ 7.10(5일) ○ 총회 상정사업 이의？조정 : ’20. 7.13 ~ 7.24(12일) 붙 임 현장확인 보고서 예 시 접수번호 99999 분야 ○○○○○○ 소 위 ○○조 확인일시 2020. . .( ) 제안자 성명 ○○○○ 현장확인 위원명 ○○○, ○○○, ○○○, ○○○, ○○○ 사업명 사업기간 2021-00 ~ 2021-00 소요예산 천원 상세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구 ○○로 현장 확인 의 견 (사업효과성, 사업수혜범위, 반대민원 발생가능성, 사업규모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조사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사업 효과성 신축한 청사의공연장을 다양한 문화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공연 및 발표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래마을을 문화예술활동의 중심지로 만들고, 이후 자치 회관의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모범사례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수혜범위 : ○○구 ◎ 민원발생 가능성 최초 시공 시 용도 선정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다소 아쉬우며 이로 인해 추후 활용면에서의 활성화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 존재 ◎ 적정성(규모) 공연장 보수공사와 카페를 도서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를 요청하고 있으나 예산의 규모관련 진행의 효과를 고려하여 카페를 도서관으로 통합하는 공사는 이후 공연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짐 ◎ 적정성(사업비) 공연장의 일부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므로 예산을 일부 축소하여 배정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종합검토의견 현 장 사 진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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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담당관-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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