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252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이승주 이두환 05/20 이임섭 협 조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20년 도로함몰 정비사업 예산 재배정 변경 계획 2020. 0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년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 재배정 변경 계획 2020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7,772백만원) 교부 지연에 따른 예산재배정 변경 계획을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 규 모 : 하수관로 정비 L=70㎞ ？？ 사업기간 : 2020. 3. ~ 2020. 12. ？？ 사 업 비 : 1,502억원(시비 1,424, 국비 78) 구 분 합 계 장기계속 1차 장기계속 2차 ‘19년 사고이월 계 ‘19년 건설개량이월 ‘20년 예산 사 업 비 1,502억원 (시비 1,424, 국비 78) 511억원 (시비) 991억원 (시비 913, 국비 78) 313억원 (시비) 678억원 (시비600, 국비 78) 규모(계획) 70㎞ 16㎞ 54㎞ 17㎞ 37㎞ ※ ‘20.4.30.기준 36㎞ 정비완료(52%) 2 현황 및 문제점 ？？ ‘20년 예산 재배정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재배정액 재배정 잔액 계 시비 국비 계 시비 국비 계 시비 국비 ○ ‘20년 예산으로 사업 추진 예정인 10개 자치구 중 8개구 예산 재배정 완료 ○ 미 재배정액 : ？？ 문제점 ○ 당초 ’20.4월경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교부 예정이었던 ’20년 국고보조금(7,772백만원)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 그간 시비(본예산)+국비로 사업추진 예정인 자치구는 우선 시비로 예산 재배정하였으나, ※ 한강유역환경청 유선 협의(4.21./ 5.12.) 결과 기획재정부(환경부)로부터 하수관로 사업 예산 배정이 늦어짐에 따라 서울시 예산 교부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임 ○ ’20.5월 현재 2개 자치구(종로구, 은평구)는 장기계속2차 사업시행을 위한 재배정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 3 조치계획 ？？ 시비로 기 재배정된 자치구 중 총사업비(2차분) 및 미 원인행위된 낙찰차액 등을 감안하여 예산 부족분만큼 시비 감배정하고 추후 국고보조금 교부시(6월 이후) 재배정 및 예산 변경 조치 (단위:천원) 자치구 당 초 변 경 증감액 비고 4 행정사항 ？？ 예산재배정 변경(안)에 따라 감배정 및 재배정 조치 ？？ 국고보조금 교부 지속 요청(→한강유역환경청) 붙임 ’20년 도로함몰(장기계속2차) 예산재배정 변경(안) 1부. 끝. 붙임 ‘20년 도로함몰(장기계속2차) 예산재배정 변경(안) 자치구 당초 변경 비고 계 시비 국비 건설개량이월 계 본예산 국비 건설개량이월 합 계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예산재배정 잔액 : 2,669,674천원(계약심사절감액 등) ？ ‘19년 사고이월 예산재배정 : 22개 자치구 51,127,717천원 ？ ’20년 국고보조금(7,772백만원) 교부시 재배정 및 재원변경 조치
20395210
20210928204708
본청
물재생계획과-7252
D000003999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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