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6590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민 배덕환 김태명 이상훈 05/20 조인동 협 조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선정 결과 2020. 5.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선정 결과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시？도 자율편성사업)의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요 ○ 운영목적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설치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주요재원 : 주세,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 편성절차 : 시·도 신청 한도액 내 자율편성→관련부처 검토→기재부 확정 균형위 지자체 부처 기재부 소관부처와 균형위에 예산신청서 제출 (4.30까지) 지자체신청 및 균형위 의견 기초 예산요구 제출 (5.31까지) 예산편성 관련의견을 통보(5.31까지) 평가결과 지자체 및 부처 송부 과기 정통부 검토의견 기재부 송부 ○ 편성체계 : 4개 계정 8개 사업군 - 지역자율계정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시？도), 기반구축사업(시？군？구) - 지역지원계정 : 시？도 중심의 지역발전사업 및 시？도간 연계사업 등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세종시 지역개발사업 등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제주도 지역개발사업, 특별행정기관 이관사무 등 구 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 시도,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④ 시도,시군구 자율편성사업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부처직접편성사업 ⑦ 부처직접편성사업 ⑧ 부처직접편성사업 ？？ 지역자율계정 대상사업 : “15+3”개의 포괄보조사업 구분 부처 세부사업명 보조율 예산 내역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① 도시형교통모델 50% ？공공형택시지원 등 ② 주차환경개선지원 50% ？공영주차장조성지원 농식품부 ③ 반려동물산업육성 30~40% ？동물보호센터 건립지원 ④ 농촌형교통모델 50% ？농촌교통지원 농진청 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50% ？농촌지도기반 조성 문체부 ⑥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⑦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생활체육공원, 지방체육시설지원 ⑧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50%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산림청 ⑨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등 ⑩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임도시설(간선임도) 해수부 ⑪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70% ？연안정비 등 행안부 ⑫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 50%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및 조사연구 환경부 ⑬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국토부 ⑭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지역개발 지원 등 ⑮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우리동네살리기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농식품부 ？ 일반농산어촌 개발 70%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취약지역개선 등 행안부 ？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 ‘20년도 市 편성사업은 2,6,7,9에 해당 ？？ 연도별 사업선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최종예산 (기본한도+추가한도) 56,977 (52,404+4,573) 61,754 (56,072+5,682) 70,697 (61,710+8,987) 35,641 (53,307+6,756) ※ 복지일자리사업 계정이관 △24,422 감소 56,217 (22,042+3,075+31,100) ※ 생활SOC 사업 추가선정 총 대상사업 수 (시도+시군구) 36 (30+6) 37 (31+6) 37 (31+6) 43 (37+6) 20 (15+5) 18 (13+5) 2 선정결과 ？？ 신청한도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합 계 56,217 기본한도 22,042 추가한도 3,075 ’20.7월말 추가한도 교부예정 생활SOC 별도한도 31,100 - ？？ 선정기준 ○ 성과가 있는 계속사업 우선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 신규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시급성 및 단년도 완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생활SOC 3개년 계획 이행 및 복합화 시설에 대한 지원(인센티브 확보) - (기간)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한시적(‘20-‘22년) 국고보조율 10% 상향 - (대상)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 균특회계 4종 시설 - (기준) 자치구별 균등배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반영하여 복합화시설 선정 ？？ 추진경위 ○ 2021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기본한도 통보(기재부→예산담당관) : ‘20. 4. 16.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부서→예산담당관) : ‘20. 4. 22.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통보(재정균형발전담당관→예산담당관) : ‘20. 4. 24. ？？ 선정결과 (단위 : 개, 백만원) ※ ？？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포괄보조 사업 부서 내역사업 세부내역사업 ’20년 균특 ’21년 균특 ‘22년 이후 3 향후일정 ？？ 사업신청서 제출 (예산담당관 → 중앙부처) : ‘20. 5월 ？？ 예산요구서 제출 (중앙부처 → 기획재정부) : ‘20. 5월 ？？ 예산 편성안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시？도) : ‘20. 8월 ？？ 예산 편성 (예산담당관) : ‘20.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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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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