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의견 및 변호사 설문지 제출(2020-037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의견 및 변호사 설문지 제출(2020-0375) 1. 법률지원담당관-7490(’20.4.28.)호 및 ?7760(’20.5.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법률자문 의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장이 정비계획 변경을 직권으로 추진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의견(결과) 및설문지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법률자문 의견서 각 1부 2. 법률자문 변호사 관련 설문지 각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조기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代조기석 도시활성화과장 05/20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60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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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변호사설문지(2020-0375 강헌구 김용욱 하태웅)(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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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4) 서울시_정비계획변경.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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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한길)_법률의견서(정비계획 변경을 직권으로 추진하는 경우 등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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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jp]_법률의견서(정비계획 변경을 직권으로 추진하는 경우 등 질의)_jp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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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률자문의견 및 변호사 설문지 제출(2020-037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016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석 (02-2133-4641) 관리번호 D00000399901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