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223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한서경 조경익 정진우 05/20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청문결과 및 조치계획 2020. 5.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복) 청문결과 및 조치계획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방침대로 행정처분(법인설립허가 취소) 하고자 함 Ⅰ 청문회 개요 구 분 내 용 청문 대상 처분 및 청문 사전 통지서 청문일시 및 장소 청문주재자 청문대상 참석여부 청문조서 등 청문의 종결 청문결과의 반영 Ⅱ 청문결과 ？？ 청문주재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 진술과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청문회 1회 실시 ？？ 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지시('20.4.24 제출) ？？ 청문시 주요 질문 사항 및 법인측 답변 ○ ？ (답변) ？ 2014년 송파구(당시 관할)에서 내린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였음. ？ 2017년 금천구 지시에 따라 관련자 징계처분 하였음. ？ 2019년 인권침해사항을 발견하고, 시설차원에서 인권위 조사를 의뢰하였음 ？ (답변) ？ 2014.7.17. 인권침해 관계자 징계처분 의결 및 송파구에 보고 ？ 2014.10.13. 송파구 인권보장위원회 결정으로 인사조치 보류 권고 받아 시행 ？ (답변) ？ 2014년 2017년 관련자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 ？ 2019년 인권침해사항을 발견하고, 시설에서 인권위 조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인사조치 등 법인의 노력을 다하였음 ？？ 행정처분에 대한 법인 의견 Ⅲ 향후계획 ？？ 행정처분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20.1.29.) ○ 주재자 의견 ？？ 근거법령 및 사유 ○ 근거법령 : ○ 처분사유 ？？ 처분통보 ○ 붙임 1. 구술의견 기록서 1부 2. 청문조서 1부 3.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4. 속기록 1부 5. 행정처분통지서(안) 1부. 끝.
20394384
202109282047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223
D00000399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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