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6140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손경이 양윤희 05/19 장영민 협조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2020. 5.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수탁기관 공모에서 선정된 (사)박영석산악문화진흥회·마포구체육회 컨소시엄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호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추진경과 ○ 산악문화체험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9. 8.13. ○ 제7차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 ’19. 9.19.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19.12.16. ○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선정 : ’20. 4. 8. - 우선협상대상자 : (사)박영석산악문화진흥회·마포구체육회 컨소시엄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및 협약서 초안 의견 조회 : ~’20. 5. 7. ○ 계약법률심사팀 심사 결과 반영(법률지원담당관-8240) : ’20. 5.14. ？？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상암동 481-231) ○ 규 모 : 부지 3,000㎡(㎡당 380천원), 건물 2,178.30㎡(지상2/지하1층)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주요시설 : 상설·기획 전시실, 고산체험실, 다목적실, 실내·외 클라이밍장 등 Ⅱ 협약체결 계획 ？？ 협약개요 ○ 위탁기관 : (사)박영석산악문화체험센터·마포구체육회 컨소시엄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2.12.31.(3년이내) ○ 위탁사무 :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 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전시계획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전시 - 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수익창출을 통한 운영비 확보 - 홍보 및 마케팅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 - 주변시설 및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활성화 - 시설의 사용, 이용자관리,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사용？수익허가(근린생활시설 및 자판기 임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 사 업 비 : ’20년 232,000천원, ’21년 303,998천원, ’22년 253,280천원 ？？ 협약 주요내용 ○ 민간 위·수탁 표준협약서(안) 준용 ○ 계약법률심사 결과 반영(법률지원담당관) : ’20.5.14. ○ 협약서 주요내용 조항 제 목 주 요 내 용 1 목적 협약 당사자간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 규정 2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의 위탁사무 명시, 사무조정, 연대책임 등 3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 및 위탁기간 연장 4 수탁재산의 관리 수탁재산 관리 기본원칙, 재산현황 변경시 승인, 수탁재산 손해 발생시 배상책임, 수탁재산 변경시 기록과 관리, 추가 시설물 및 장비 재산편입, 긴급상황시 대처, 지적재산권 취득시 시에 귀속, 매수청구권 및 제3자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다만 시 사전 승인시 일부 대여 가능), 수탁재산 정기 점검 등 조항 제 목 주 요 내 용 5 사업계획 연도별 사업 및 운영계획서 제출 및 시의 승인 6 사업의 수행 성실 수행,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참여기회 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종교활동 및 종교차별 금지 7 사용료 등의 징수 시설 사용료 징수는 조례 및 시행규칙 금액 징수, 사용료 외의 비용 징수를 위해서는 시의 사전 승인 8 위·수탁조건 수입금으로 자립경영 원칙,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 부담, 예산 범위 내 운영비 일부 부담, 수익금은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투자 등 목적사업에 맞게 운용, 운영비는 별도 계좌를 개설·관리하고 정산내역서 시에 제출 9 수입·지출 계획의 이행 제안한 연도별 수입·지출계획 수행 및 시의 승인 10 노동약정 이행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등 11 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노동자 신규 채용시 공개모집 선발 12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계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13 운영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범위 내에서 결정, 목적외 사용 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등 14 정산 및 반납 매분기 또는 회계연도별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시 잔액 반납, 회계감사 의무,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전액 변제 15 지도·점검 연 2회이상 정기 지도·점검, 자료제출 의무, 위법·부당시 시정요구, 지도·점검 결과 심사자료 활용 16 종합성과평가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 60%미만인 경우 재계약 불가 17 협약이행의 보증 협약보증금(연간 운영비와 예상수입금 합계액 10/100이상) 납부 또는 보증보험가입 18 보험가입 손해보험료나 공제금을 수탁기관에게 부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19 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제3자 이전금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20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손실시 민형사상 책임 21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금지 22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위탁만료 또는 협약 해지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23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 관련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4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25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효력 발생, 수탁기관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시 지체없이 시에 보고 Ⅲ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 ’20. 5. - 공증절차 진행 시 담당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등록 : ’20. 5. ○ 수탁기관 ’20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이행보증보험 제출 : ’20. 6 붙임 1. 민간위탁 계약심사 보고서 1부 2. 협약서(안) 1부 3. 공증 대리 위임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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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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