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6769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성열 유봉모 최진석 05/18 권기욱 협 조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용역(3차)」 준공기한 변경(연기) 검토 보고 2020. 5.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용역(3차)」 준공기한 변경(연기) 검토 보고 를 통한 제도화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추진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변경(연기)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용역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20.1.1. ~ 2020.5.23. ○ 계약업체 : ○ 주요 과업내용 - 중복규제, 지정목적 달성 등 실효성 상실한 용도지구 폐지 추진 ？ 김포공항고도지구, 특정시설보호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방화지구 등 -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경관지구 개편안 마련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 미관지구 일괄 폐지 및 지역특성별로 ‘맞춤형 기준’ 적용한 경관지구로 전환 지정 - 도시의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자연경관지구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 도시관리정책의 시대적 여건변화 및 현황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구역계 조정 및 행위제한 개정 검토 ？？ 추진현황 ○ ’18. 5. : 용역 착수 ○ ’18.10. :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미관지구 삭제,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 ○ ’19. 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미관지구 폐지, 특화경관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 신설 -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 ○ ’19.4.~’20.4. :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 ’20. 4. ~ : 및 전문가 자문 ？？ 계약 변경 검토 ○ 변경내용 : 준공기한 연기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총차 ‘18. 5.23.~‘20. 5.23. 연기 3차 ‘20. 1. 1.~‘20. 5.23. 계 약 금 총차 변경없음 3차 계약업체 변경없음 ○ 변경사유 ○ 지체상금 부과여부 : ？？ 향후계획 ○ ’20. 5.~ 9. : 용도지구 합리적 조정방안 수정·보완 ○ ’20. 9.~11. : 조정계획 확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 붙임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합의각서 1부. 끝.
20392005
20210928204708
본청
도시계획과-6769
D00000399736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