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566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하정원 최경화 05/19 강석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19년 추진 사업 결과보고 2020. 05.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업 결과보고 ’19년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적합업종 지정 신청지원 및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중소기업적합업종 : 중소기업자단체의 동반성장위원회에의 신청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품목)을 지정하는 제도 ？？ 추진 근거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호, ’16.2.10.) ○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4462, ’19.4.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19년 사업 개요 주요사업 1. 실태조사 지원 2.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규)지정이 필요한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단체 지원배경 중소기업자단체의 신청 및 대·중소기업 민간합의를 통한 적합업종 지정방식상 정보력·협상력이 부족한 중기단체의 애로 존재 적합업종 지정 이후 지원 불충분, 이행강제성 부재 등으로 제도 실효성 반감, 중기단체의 자생력·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 필요성 사업기간 19. 6. ~ 12. 19. 6. ~ 11. 지원방법 대기업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불공정 사례 조사, 적합업종 지정신청 지원 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중소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 및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 지원 ？？ ’19년 사업 추진내역 ○ 적합업종 신규지정 실태조사 지원 - 실태조사 지원대상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 ’19. 5. 15.~8월 · - 지원대상 선정(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제3차 회의) : ’19. 8. 29. · 선정결과: 1개 단체 선정·지원 연도 업 종 금액/조사기간 조사기관 실태조사 결과 활용 2019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신규지정) (‘19.9.17~ ‘19.12.16) 리더스경영컨설팅(주) (1인견적 수의계약) 동반성장위원회에 신규지정 신청 (’20년 상반기) - 실태조사 결과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설문조사 분석 애로사항 · 마케팅, 영업능력, 기업 간의 기술협력 부족 문제, 전문인력 확보 등 적합업종 지정효과 · 경영측면의 도움, 매출(영업이익) 증가, 대기업과의 분쟁 및 피해 감소, 심리적 안정감 확보 적합업종 지정 필요성 제도운영 효율성 ·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규모 · 종사자수 증가율은 연평균 ？1.4%로 역성장 추세 중소기업 적합성 · 설문에 응한 중소기업 9업체의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기술개발 관련 국가계획 131개 사업 중 중소기업은 39개 과제를 수행하여, 전체 사업의 30%를 담당 기술력(특허) · 중소기업은 최근 12년간(2004~2015) 967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전체 출원 건 대비 43%로 대기업의 89건 (4%)에 비하여 높은 비중 차지 ○ 서울시 생활밀접 적합업종 조사 및 컨설팅 【과업 1】서울시 생활밀접 적합업종 조사·발굴 및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 - 지원대상 : 서울시 45개 생활밀접 업종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예정인 업종(13개) 업종 :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문구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한식 음식점업,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업 【과업 2】서울시 생활밀접 적합업종(단체) 집중컨설팅 지원 : 2개 업종 - 지원대상 선정(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제3차 회의) : ’19. 8. 29. 연도 과업2 지원단체 과업1, 2 컨설팅 내용 기 간 수행기관 금액(천원) 2019 대한제과협회 (제과점업) ‘19.6.25~11.22. 대표: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 마크로밀 엠브레인 제과점업 세분시장별 마케팅 믹스 전략 및 정책 지원 활용 방안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의 물류 공동화 활성화 방안 - 컨설팅 결과 대한제과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시장 분석 · 대형마트나 베이커리 카페 등 다양한 대체 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업체 간 상권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경쟁 강도가 높음 · 온라인 서점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오프라인 매장에만 주로 의존하는 소상공인 전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 · 지자체들의 소규모 도서관 증가 정책으로 인해 공동도서관 수 자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업체 현황 분석 · 평균 18.8평규모의 매장에 평균 1억 6천만원 수준의 소규모 투자 창업 · 주변에는 평균 3.7개의 경쟁 업체가 있으며, 경쟁업체 대비 제품 품질, 가격, 서비스에서는 우위를 점하나, 광고, 판촉 고객 관리 등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함 · 43.1%가 주택가에 위치하며, 30.4%는 대로변, 22.5%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소상공인 서점은 고객들이 방문하기에 괜찮은 입지로 판단됨. · 매장에 방문한 고객은 필요한 서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낮은 가격 할인율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 마케팅 전략 · 로컬 푸드를 이용하여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신선하고 신뢰할만한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 · 사이버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독서 인구 감소로 인한 시장 규모 축소, 지역서점의 경쟁력 하락과 지속적인 수익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류 공동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서적을 지정된 서점에서 구매 후 도서관에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주는 북페이백 서비스 도입 ○ 기지원 업종 사후관리 만족도조사 실시 : ’19. 9 ~ 11월 연도 업 종 금액/조사기간 조사기관 만족도조사 결과 활용 2019 ’16~’18년 기지원한 16개 업종(단체) (‘19.9.19~ ‘19.11.18) ㈜파워리서치 (1인견적 수의계약) 우수사례 전파 및 ’20년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 ○ ’16~18년 기지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실태조사 지원 업종 : 전체 만족도는 77.8점으로, 기존 적합업종 신청에 관한 어려움(정보획득, 인력부족)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적합업종 컨설팅 지원 업종 : 전반적 만족도는 82.9점으로, 중소기업자단체의 회원사 관리, 경쟁력 강화 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예산 집행실적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 출 지출잔액 세부내역 2019 합계 ※ ※

20389799

20210928204940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8566

D000003997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