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177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5/19 조경익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지원 확충계획 2020.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지원 확충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설운영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인 자활·자립 도모 Ⅰ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20.2.5. 장애인복지정책과-2681호) ○ 미지원 시설 보조금 지원 요청 (’20.4.16.응답소 접수번호8900585) ？？ 필 요 성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시설운영 자제 권고 동참에 따라 매출액 급감 -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2.7.)에 따라 휴관에 동참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매출급감 ○ 미지원시설은 자부담으로만 운영되어 지원시설 대비 상대적으로 재원 구조가 취약하여 시설 운영 이중고 - 3개월간 휴관으로 운영 수익금은 전무한 가운데 장애인임금 등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정부지원 정책(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불가)에서도 제외 ○ 시설폐쇄 상황 발생 시 장애인일자리 감소가 예상되어 사회적 보호강화 필요 -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문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영난으로 시설폐쇄 시 실직으로 인한 장애인 가계수입 감소로 사회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최소한 안전망 구축 필요 Ⅱ 시설현황 ？？ 시설현황 ○ 설치현황 : 136개소 5,072명(장애인 4,219명, 종사자 853) (단위 : 개소) 시설유형 계 예산 지원 예산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136 6 26 104 127 6 24 97 9 - 2 7 보호작업장 115 4 22 89 108 4 22 82 7 - - 7 근로사업장 13 2 2 9 12 2 1 9 1 - 1 - 직업적응훈련 8 - 2 6 7 - 1 6 1 - 1 - 연번 자치구명 시 설 명 설치일 법 인 명 ※ 9개시설 보조금 미지원 사유 : ’17년 이후 설치 신고시설 및 보조금 미신청 시설 Ⅲ 추진계획 ？？ 지원규모 : 4개소 ○ 설치일로부터 1년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2인 인건비 지원 및 관리 운영비 일부지원 ？？ 지원방법 ○ 미지원 시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시설 선정 ○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및 지원이 시급한 시설을 우선고려 하는 등 공정한 기준 마련(별도 세부계획 수립) ？？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지원시설 선정심사 선정결과 발표 보조금교부 모니터링 ('20. 6월) ('20. 7월) ('20. 7월) ('20. 7월중) ('20. 10월중) Ⅲ 소요예산 ？？ 예 산 액 ○ 산출내역 : ○ 예산편성 관련 계획 - 추경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및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공모·선정 및 시설별 보조금 지원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소요기간 감안하여 반영 Ⅳ 향후계획 ○ ○ ○ ○ ○

20388722

2021092820494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177

D000003997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