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4806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문화교류팀장 남북협력담당관 안지호 진길용 전결 05/19 김창현 『서울-평양 도시교류 협력방안(3대분야 10개과제)』 사회문화분과 자문위원·사업부서 오찬간담회 결과보고 2020. 5.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서울-평양 도시교류 협력방안(3대분야 10개과제)』 사회문화분과 자문위원·사업부서 오찬간담회 결과보고 서울-평양 도시교류 협력방안(3대분야 10개과제) 추진을 위한 사회문화분과 자문위원·사업부서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05. 12.(화) 12:00~13:30 ？ 장 소 : 이태원천상 서소문점(중구 서소문로 116) ？ 참 석 : 외부 자문위원 등 13명 - 자문위원(4명) : - 서 울 시(9명) : 남북협력정책팀장, 사회문화교류팀장. 부서별 담당팀장 등 ？ 주요내용 : 사회문화분과 각 부서별 사업계획 자문 및 추진방향 논의 등 주요 자문의견 요약 ？？ 자문의견 ？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 되는 점을 감안, 다양한 대북 유화책 및 우회적 방법 등을 통한 북측 접촉·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북한 관련 정보 최신화 및 현행화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의 정보, 자원 등도 적극 수집·활용 ？ 통일은 남북간 각 분야 용어 통일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유념하여 진행 ？ 북측의 무반응·비협조 모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꾸준한 공식·비공식 대화 및 접촉 시도가 중요 ？ - 남북관계 교착상황 및 북측의 특성 등을 감안, 사업 추진 시 북측이 수용 가능한 세심한 방안 마련이 필요 ▶ ‘경평축구’에서 ‘경평’이라는 용어는 북측이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간주하므로 사업계획 제안 시 용어 선정에 각별히 유의 ▶ 국내 일부 보수언론이 남북 체육교류 사업에 참여할 경우 북측의 비협조가 예상되어 신중한 사업 참여주체 선택이 필요 - 기존의 형식보다 유연한 형태의 체육교류 방안 발굴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도모 ▶ 과거의 A매치 형식이 아닌 아마추어 수준 경기 운영 등 협력 형태의 다양화 추구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선수 각 1명씩 선발, 축구팀 구성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 - 각종 직·간접적 대북 지원 및 지속적 대화 시도 통한 북측 참여 유도가 중요 ▶ 평양시 내 각급 학교 스포츠용품(축구공, 트레이닝복 등) 지원, 서울시의 지속적인 대북 사업 제안 등을 통해 북측의 태도 변화 유도 필요 ※ 스포츠용품은 ‘사치품’으로 규정된 제재품목이므로 우회적 방법 통한 지원 고려 ？ -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이나 남북 혹은 미국 최고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사업 재개를 위한 만반의 준비 필요 ▶ 관광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사전절차로 군사분계선 출입 위한 유엔사 문제 공동대응, 이산가족 상봉 시 이산가족 남북관광 우선 추진 등 다양한 방안 사전 준비 - 남북 간 접촉분야의 용어 정리, 문서화(아카이빙) 등 사업 시작 단계에서의 의견 통일 및 사전 작업이 중요 ▶ 남북 간 수어(手語) 일치, 미술 등 문화계 각 분야의 용어 정리 등 기초작업이 진정한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 ？ - 남북 정부 간 대화 및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새로운 경로를 통한 북측 최신정보 입수, 사업 추진 및 북측 동향 파악에 활용 ▶ 최근까지 북쪽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북측 사진 등 최신자료 입수하여 공모전·전시회 등 개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등 고려 가능 ？ - 서울-평양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사업 개발 및 이를 통한 타 지자체 대북교류 사업 선도 필요 ▶ 서울-평양 상품전시회 및 서울-평양 무역박람회를 개최하여 북한상품을 수입하고 한국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등 -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아이템 발굴이 중요 ▶ 평양종합병원과 유사한 평양의료원 지원 추진 등 ？？ 사업부서 의견 ？ 진길용 사회문화교류팀장 -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세부사업은 각 사업부서, 대북접촉 담당은 남북협력담당관으로 이원화한 사업 추진이 필요 -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3국 등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방안 발굴 절실 ▶ 2019년 동아시아컵 탁구대회 개최 시 제3국(러시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성사 ？ 정환학 개발협력총괄팀장 - 2019년 이후 남북 간 경색국면 지속으로 사업 추진에 지속적 어려움 발생, 사업 수행 상 각종 장애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방법 모색 필요 ？？ 향후계획(안) ？ ’20. 5. 자문의견을 반영한 전략마련 및 자료보완 등 ？ ’20. 9. 사회문화분과 2차 자문회의 개최(예정) 간담회 사진 붙임 : 오찬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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