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372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도 정순규 05/19 이동률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회의(13차, 5월) 결과보고 2020. 5. 환경정책과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총괄분과 회의(13차, 5월)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5. 8.(금) 08:00∼09: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총 참석자 : 16명(위원 7명, 서울시 9명) ○ 회의안건 - 2단계 원전하나줄이기(∼’19) 추진성과 보고 - 기후행동포럼 부문별 정책사항 보고 - 포스트 코로나, 그린뉴딜 추진방향(안) 보고 - 공유 및 협조사항 ·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보고 - ’20년 6월 총괄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회의 결과 2단계 원전하나줄이기(∼’19) 추진성과 보고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성과 논의 - 단열 강화 등 건축물 구조 개선외에도 사람들의 행태도 또다른 변수 이므로 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긴밀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공공부지의 태양광설치 부분은 잘 협력하여서 완공이 되기를 희망 - 4개의 추진분야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시민소통과 관련된 사업운영이 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기후행동포럼 부문별 정책사항 보고 ○ 장기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상세 의견 제시 - 에너지 소비 증명제 강화 부분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진행 해야하며, 시범적으로라도 시작하여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 -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에너지평가서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통해 설명을 의무화하는 것이 효율적 - 자원순환 도시구현과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규제 등이 완화되고 있는데 일정한시기가 지나면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위해 자원순환과와 협의가 필요 - 장례식장에서 1회용을 사용하지 않는 제주도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실행력 담보를 위해 조례에 담길 필요가 있음. 또한 서울시와 환경자치구 등 각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하게 해서 조치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 도시기본계획 관련 에너지 전환 논의 - 도시기본계획이 에너지전환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설계되고 기후에너지를 영역별 계획이 아닌 최상위 계획으로 개념적측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 - 도시기본계획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를 하여야 설계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 포스트 코로나, 그린뉴딜 추진방향(안) 보고 ○ 총괄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 미국의 100만가구의 집수리 단열사업처럼 단기간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그린뉴딜의 핵심이며 시장에 신호를 주는게 중요 - 여러사업보다는 키워드가 되는 핵심사업에(특히 건물부문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하며, 건물 유형 각각의 투입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수 있을지와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수 있을지에 대한 집중이 필요 (ex) 큰건물 : 높은 기술이 필요한 고학력자 / 가꿈주택 : 동네 철물점 등 소규모 업체의 상인) - 코로나 이후 안전(건강 등)과 기후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삶과 공간에 초점을 두는 생활뉴딜로서의 접근이 필요(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의료시설, 깨끗하고 안전한 집, 안전한 교통수단, 공원 등) ○ 포스트코로나 등 그린뉴딜 관련 의견 - 도시안의 공원 확충은 사람들이 여가를 도시 안에서 즐기게 함으로써 대기질(미세먼지 등) 개선, 기후조절 역할외에 이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하므로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 - 대학 캠퍼스의 산책코스(화장실포함)를 개방에 대한 협의도 고려할 필요 - 플라스틱이 없는 시범구역을 설정해서 지원 등을 통한 운영을 하면 다회용품 대여시장의 성장 및 일자리도 증가할수 있을것이라는 의견 - 건물 리모델링시 환기와 공기청정을 동시에 할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지원？연구가 필요 - 서울은 교통량이 늘면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그린뉴딜중의 하나로 전기자동차를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등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필요 - 그린뉴딜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안할 경우 지자체에서 먼저 준비와 실행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 포스트코로나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후라도 의견이 있을 경우 총괄분과 회의때 의견제시 할 것 공유 및 협조사항 ○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해촉건 보고 등 - 수요관리분과의 경우 빠른시일내에 위원장 재선출 및 신규위원 추천이 필요하다는 의견 - 참석이 저조한 위원의 경우 연락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 연속기획「코로나19와 환경위기」공유 - 5.14(목) 14:00~16:00 / TBS, 유튜브 생중계 등 안내 2020년 6월 총괄분과 회의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차기 회의 및 워크숍 일정 결정 - 14차 회의일정은 6. 5.(금) 08:00 진행예정 - 워크숍의 경우 6.22(월)로 잠정 결정. 붙임 : 1. 13차 총괄분과 회의자료. 2. 참석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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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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