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공포 및 훈령 발령(총 62건)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2020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공포하고, 훈령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령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조례?규칙) 공포(총 60건) ○ 조례 공포대상: 총 49건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건 ※ 공포일자: ?20. 5. 18.(월)字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8건 ※ 공포일자: ?20. 5. 19.(화)字 ○ 규칙 공포대상: 총 11건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11건 ※ 공포일자: ?20. 6. 4.(목)字 □ 훈령 발령 ○ 발령대상: 총 2건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공포일자: ?20. 5. 19.(화)字 붙임 1. 조례 공포 대상목록(’20. 5. 18.자) 및 대상안건 각 1부. 2. 조례 공포 대상목록(’20. 5. 19.자) 및 대상안건 각 1부. 3. 규칙 공포 대상목록(’20. 6. 4.자) 및 대상안건 각 1부. 4. 훈령 발령 대상목록(’20. 5. 19.자) 및 대상안건 각 1부. 끝.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장영석 정책기획관 최경주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서울특별시장 05/19 박원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5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20382671
20210928204940
본청
법무담당관-7556
D000003997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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