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9406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김종혁 김동현 代진재섭 05/13 박상돈 협 조 토목총괄과장 진재섭 광역도로과장 代이한규 터널건설과장 최진우 교량건설과장 장종환 도시고속도로과장 代이상욱A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세부계획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세부계획 (공사중인 사업)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세부계획 (공사중인 사업)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토목부 세부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2019.11.17 시행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조례, 2019.11.17 시행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계약심사과, 2019.11. 시행 ？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계획, 기술심사담당관, 2019.6.26. 시행 2 특정기술의 정의 및 심사대상 사업 ？ 특정기술의 정의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2. "특정기술"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한다. ？ 심사 대상 사업 (공사 사업의 경우) ？ 공사 사업의 경우 특정제품의 재료 원가 합계금액이 5천만원 초과 - 공사사업의 관급자재(부가세 제외금액) 구매의 경우도 포함 ？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제경비와 부가가치세 제외) 합계 금액이 1억원 초과 ※ 설계변경대상 사업의 경우도 포함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4”(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는 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 ？ 조달사업으로 특정기술을 구매하는 경우도 위와 동일 ？ 심사 제외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즉,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신기술) ？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2단계경쟁 대상인 경우는 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 경쟁제품 1억원 이상,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5인 이상 계약상대자 참여 3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추진 절차 ？ 심사 준비 단계 ？ 특정기술 안건 발생시 발주부서는 특정기술의 필요 여부 검토 후 심사대상 선정 ？ 설계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는 특정기술 심사에 필요한 관련자료 작성 및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특정기술을 전수조사 ？ 발주부서는 설계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심사요청서, 안건개요, 사전검토서, 입찰안내문, 특정기술 후보군 등을 제출받아 최종 검토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단계 ？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이 선정되면 발주부서는 위원회 개최 방침 수립 ？ 발주부서는 위원회 개최 및 심사결과 보고 ？ 심사완료 / 협약 단계 ？ 심사 완료 후 발주부서는 협약 시행, 계약심사 등 추진 4 공사중 특정기술 선정심사 문제점 ？ - 일반공법이 1억을 초과할 경우 무조건 특정기술 적용 검토 (X) -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특정기술 적용 검토 (O) - 일반공법과 특정기술을 비교하여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현장 여건상 특정기술을 적용하는게 유리할 경우 (O) ※ 서울시 건설알림이 등록(2020.4.20.기준) 특정기술 수 : 37개 분야 1,697개 특정기술 5 개선 계획 붙임 : 1)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절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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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9406

D000003994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