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398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주경곤 이명신 05/18 代박희영 협 조 주무관 구성회 주무관 임동섭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5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조사 추진계획 우리 시에 등록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함으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기기 성능검사 서비스 제공 Ⅰ 추진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9조(조사 및 보고) ？？ 2020년 서울시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4-2 Ⅱ 점검대상 ？？ 등록업체 : 11개 ？？ 등록현황 (’20. 05월 기준)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1 ㈜공영측기 서울 서초구 서울-01 2 ㈜코세코 서울 양천구 서울-02 3 한국측량기검교정센타 서울 종로구 서울-03 4 아신과학상사 서울 종로구 서울-04 5 ㈜한국톱콘 서울 서초구 서울-05 6 ㈜소끼아코리아 서울 강남구 서울-06 7 대명측기사 서울 중구 서울-07 8 한국측량기검정센타 서울 중구 서울-08 9 서울측기사 서울 서초구 서울-09 10 지오솔루션 서울 동대문구 서울-10 11 ㈜유스콘 서울 송파구 서울-11 ？？ 등록기준 구분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일반성능검사대행자 콜리미터 시설 1조 이상 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고급기술자 또는 정밀측정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중급기능사 또는 계량 및 측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Ⅲ 세부점검계획 ？？ 조사반 편성 직 급 성 명 주 요 업 무 팀 장 이명신 실태조사 총괄 반 원 구성회 임동섭 주경곤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실태조사 자료 취합 및 검토, 현장조사, 행정처분 ？？ 조사기간 : 2020. 5. ~ 8. ？？ 중점 점검사항 ○ 기술능력 보유현황(자격 및 종목, 이중등록, 상시근무 여부 등) ○ 검사장비 보유현황(보유 장비의 규격,종류,소유여부,유지관리 등) ○ 등록사항변경(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 점검방법 ○ 1차 점검 :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검토·확인 ○ 2차 점검 : 등록 사무실 출장하여 현지 확인 ？？ 증빙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무소 확인 - 건축물대장 1부, 건물등기부등본 1부,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인력기준 확인 - 보유 기술능력 입퇴사 현황표 1부(2018.1.1.일부터 현재까지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술인 수첩 - 각 기술자별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격취득, 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검사장비 확인 - 검사장비 전경사진 1장, 기계번호 확대사진 1장 - 장비 소유 및 사용권 보유 사실 확인(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세금계산서(구입품목이 각각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세표 첨부) · 매매(임대) 계약서 · 수입면장 ？？ 현장출장 조사 ○ 조사내용 : 현장 방문하여 제출서류와 일치 여부, 성능검사대행자 준수사항, 검사기록 점검 등, 현장 의견 청취 ○ 조사기간 : 2020.6월~8월, 방문시 사전 통보 ？？ 추진일정 ○ 2020.5월 : 실태조사 안내문 및 점검표 발송 ○ 2020.6월 : 실태조사 점검표, 증빙서류 회수 ○ 2020.7월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출장 조사 ○ 2020.8월 : 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누락·오류 변경사항 정비 Ⅳ 기대효과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적정성 확보로 성능검사 신뢰도 향상 ？？ 체계적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관리로 양질의 검사 성과 제공 붙임 1.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표 1부. 2. 실태조사 안내문 1부. 3. 보유 검사기술인력 입퇴사 현황표 1부. 4. 보유장비 현황표 1부. 5.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체 목록 1부. 6. 현지조사자 증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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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9398

D0000039969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