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207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정주원 오환석 05/18 이진우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0년 자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5. 강남수도사업소 2020년 자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아내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 Ⅰ 조 사 개 요 ？？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2020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재무회계과-6890호, 2020. 5. 12.) ？？ 조사대상 : 강남수도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전체 ○ 토 지 : 31필지, 109,529.9㎡ ○ 건 물 : 13개동, 6,276.1㎡ ○ 기타재산 : 공작물 3개(전기자동차 충전기) ？？ 조사기간 : 2020. 5월~10월 ○ 조사 기준일 : 2020. 5. 11. ○ 실태조사 추진 체계 ① 세부계획 수립 (5월) ② 실태조사 (5월~10월) ③ 시스템 정비 (7월~10월) ④ 조사결과 보고 (10월) ·자체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이용실태 조사 ·불법 무단 사용 등 현황 조사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실태조사 보고 및 자료 현행화 ·관련 행정조치 Ⅱ 단계별 실태조사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불일치자료) 확인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료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 확인하여 면적·소유자 불일치·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사용허가·대부 재산 내역을 공유재산시스템상에 최신현황으로 갱신 ※ Arisu 인포시스템 ‘조정 및 고지-수시분 조정-수시분 자료검색-임대료 자료’ 활용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현장 확인 후 조치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정밀조사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정밀조사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 부동산(토지, 건물) 외 재산 사업소 자체 조사 후 시스템 정비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Ⅲ 실태조사 추진일정 ○ 사업소 자체계획 수립 및 본부 제출 : ’20. 5. 15. (금)까지 ○ 공유재산 ’20. 5 ~ 10월 ○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시 : ’20. 7~ 10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강남수도사업소 ) - 재산 임대(사용？대부) 현황…………………………………………분기별 제출 - 건물 현황조사…………………………………………………’20. 8. 31.(월)까지 - 토지 현황조사…………………………………………………’20. 10. 8.(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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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9207

D0000039966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