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539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전예담 강정환 박달경 05/18 代박달경 협 조 주무관 고동인 2020년 서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년 5월 서부수도사업소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관리가 미흡했던 공유재산을 찾아내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4항 ○ 2020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재무회계과-6907,2020.5.12.) ？？ 조사대상: 서부수도사업소 소관 재산 전체 ○ 토 지: ○ 건 물: ○ 기타재산: 과 토지 건물 공작물 비고 행정재산 일반재산 합계 ？？ 조사기간: 계획수립 ？ 기초조사 ？ 현장조사/ 정밀보완조사 ？ 사후조치 및 결과보고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공부사항 및 행정사항 정리 이용 현황 조사, 저관리 재산 발굴 공유재산시스템 정리 후 결과보고 ？？ 주요 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유재산 현장방문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건물 임대현황 파악 및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등 ？？ 조사 방법 ○ 실태조사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현장 집중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시스템에 누락 된 재산 발굴 2 단계별 실태조사 ？？ 1단계 기초조사: 재산내역 확인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확인 - 현재 사업소 총 재산내역 확인(붙임 1) - 시스템에서 분야별 불일치 자료 확인(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누락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변동사항 보고(공문)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활용 ？？ 2단계 현장조사 ○ 사업소 자체 현장조사반 편성 - 각 재산 성질에 따라 실정에 맞게 조사반 편성 ※ 예시: 행정재산조사반과 일반재산조사반으로 분류 행정재산 시설관리과 기전팀 직원, 급수운영과 동 공사담당자 등 일반재산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직원 등 ○ 불법 무단사용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확인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변경 등 무단점유 실태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조사 현장 방문하여 현장 사진 업데이트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정밀조사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을 통한 확인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조치 실시 ○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3 실태조사 중간점검 일정 (본부) ？？ 점검시기 및 내용 ○ 점검시기 : ○ 점검대상 : 노후·저활용 건물 소유 재산관리관 ○ 점 검 자 : 본청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후 현장방문 점검(별도 계획) ○ 점검내용 -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여부 및 현장확인 여부 - 공유재산 대장 작성 및 관리 현황 - 실태조사 시 모바일 앱을 통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여부 - 누락재산 발굴 및 재산변동사항(기타재산 포함) 공유재산대장 현행화 여부 - 개선 및 건의사항 등 4 행정사항 ？？ 정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각 부서 통보: ’20. 5. 18. (월)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무교육 참석(담당자) ’20. 5. 22.(금) ？？ 실태조사(기초조사, 현장조사 등) 실시 ？？ 실태조사 중간 점검(본청 자산관리과):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사업소 ？ 본부 재무회계과): 붙임 1. 서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현황 1부. 2. 공유재산 실태조사표 한글 서식(사진 첨부) 1부. 3. 실태조사 결과보고 엑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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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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