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행정과-4667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정미숙 문선엽 05/18 이원영 티하우스(VR카페) 사용·수익 허가 취소 보고 2020. 5. 서 울 식 물 원 티하우스(VR카페) 사용·수익 허가 취소 보고 서울식물원내 티하우스 위탁운영자의 사용？수익허가 포기서 제출에 따라 허가 취소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함 Ⅰ 근거 ○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요청) 및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9조(재산반환 조치) Ⅱ 허가대상 시 설 명 규 모 운영자 사용허가기간 용도 연간사용료 (부가세 제외) 티하우스 (VR카페) 건물 184㎡ 부지 222㎡ (테크 38㎡포함) ㈜고우진 2020.2.8.~ 2023.2.7. 카페 40,888천원 Ⅲ 그동안의 추진경과 ○ ‘19.12.18. 티하우스 운영자 선정 공고 ○ ‘19.12.30. 티하우스 운영 낙찰자 결정통보 및 서류제출 요청 ○ ‘20.01.08. 티하우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20.1.15~‘23.1.14) ○ ‘20.02.03. 사용허가기간 변경 승인(’20.2.8~‘23.2.7) ⇒ 전 운영자(한평수)의 폐업신고 지연으로 신규영업허가증 미발급으로 허가기간 변경 승인 ○ ‘20.02.24. 인테리어 등 영업 준비 ○ ‘20.02.25.~ 코로나19에 따른 임시휴관으로 미운영 ○ ‘20.05.06. 코로나19 생활방역 단계 실시에 따라 서울식물원 주제원 주중 개원에 따른 운영개시일 문의 공문 발송 ⇒ “주말 제외한 주중 운영은 불가” 회신(유선통보) ○ ‘20.05.11. 사용수익허가 포기서 제출 Ⅳ 허가취소 ○ 허가취소 요청일 : 2020. 5. 11. ○ 취소사유 : 사용허가 직후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식물원 임시휴관으로 영업 중지에 따른 재정적 손실로 운영 포기 ○ 허가취소일 : 2020. 5. 12.(허가포기 공문 접수일)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5조 제2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허가 취소요청에 의한 취소일은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의 사용허가의 취소를 승인한 날로 한다 ○ 사용료 반환 : 사용료 전액 반환 - 허가개시일인 2.8부터 임시휴관일인 2.25일까지, 전 운영자의 폐업신고 지연 등으로 영업개시가 불가하였으며, 이후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서울식물원 임시휴관 조치 등 포기서 제출일까지 실제 영업일은 “0”일에 해당됨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관련 (자산관리과-4197,2020.3.31.) Ⅴ 현안 문제 및 향후 추진일정 ？？ 현안문제 ○ 티하우스(VR카페)는 유료구역인 주제원 내 위치한 편익시설로 유료이용객에 한정하여 이용 가능 한 시설로 ○ 5월 신규운영자 모집 선정 후 바로 혹서기(7~8월) 진입으로 인한 방문객 감소가 예상되어 운영자의 경영난 호소가 우려됨. - ‘19년 시기별 이용객(유료구역) 현황 구 분 평 시(5~6월) 혹서기(7~8월) 비 고 유료이용 (온실,주제원) 163,795명 (일평균 2,729) 64,774명 (일평균 1,079) ※ 유료이용객중 티하우스 이용률은 현저히 낮음. ？？ 대 책 ○ (1안) 기 운영자((주)고우진) 사용수익허가 취소 후 혹서기 기간은 휴관하고 8월중 신규운영자 모집 ○ (2안) 사용수익허가 취소 후 6월부터 서울식물원에서 자체 운영(VR 및 그림방)후 8월중 신규운영자 모집 ？？ 향후추진일정 ○ ‘20. 5. 20. 사용수익허가 취소 통보서 발송 ○ ‘20. 5. 입회 확인 후에 시설물 반환 ○ ‘20. 5. 사용료 반환. 끝.

20377664

20210928205159

본청

기획행정과-4667

D000003997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