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금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대한 사용승인 처리절차 검토요청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제1항 및 제4항」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 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1항제1호」 다. 예방과-6766(2020.3.26.)호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안내() 3. 신축된 건축물은 관련근거 법령에 따라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 사용승인 처리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귀청에서는 사용승인이 선행되어 사용승인 절차에 하자가 있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오니 사용승인 처리 절차가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조주영 위험물안전팀장 송재수 예방과장 05/15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008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372236
20210928205759
본청
예방과-10089
D000003995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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