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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6609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광주 정대권 代김수경 05/15 갈준선 2020년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감추경) 2020. 5.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0년도 시민 안보의식 함양 보조금 지원계획(감추경)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시민 안보의식 함양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안보의식 함양 등 범시민적 안보태세 확립에 기여코자 함 Ⅰ 지원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의 제한)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5조(예산의 지원)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 ○ 기 간 : ’20.5월 ~ 11월(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행일정 조정) 구분 ‘99~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19 ‘20 예산 30 45 100 120 176 120 150 220 350 220 235 220 180 ○ 사업내용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여군 창설 70주년 기념행사 Ⅱ ’20년 사업 지원계획 □ 추진 방향 ○ 시민 안보체험 견학 프로그램 다양화 - 서울시 신규 주요 조성 사업지역, 일제치하 애국지사 고문장소 등을 추가로 선정, 학생들의 역사관 및 안보의식 고취 서울지역(서대문형무소, 현충원, 서울함공원 등) 및 파주지역(고랑포 역사공원) 현장체험 지역 추가 발굴 - 탐방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지속 보완 ○ 범시민적(전후세대 참여) 안보 역량 강화 - 나라사랑 안보 포럼에 대학생 등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하는 범시민적 안보의식 제고 - 각종 안보행사시 정치적 중립 등 공직선거법 준수 ○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 - 사업비 집행(인건비성 경비 제외)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으로 투명성 확보 □ 지원예산 ○ 예 산 액 : 180백만원(△90백만원) 최근 3년 지원예산 내역 (단위 : 천원) 년 도 계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 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여군 창설 제70주년 기념행사 2020 180,000 120,000 18,000 2,000 40,000 2019 220,000 180,000 20,000 20,000 2018 220,000 170,000 20,000 30,000 ○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세부 추진계획 ①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 학생 안보현장 체험 ○ 목 적 : 전·후세대 호국 안보의식 고취 등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 ○ 기 간 : ’20. 6~11월(전반기 : 6~8월, 하반기 : 9~11월) ※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시행일정 조정 ○ 장 소 : 서울 근교 다양한 안보현장 구분 1안 2안 서울 1코스: 서울함 공원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2코스: 육군사관학교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3코스: 유해발굴단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4코스: 유해발굴단 → 서울함 공원 5코스: 현충원 탐방 → 육사 6코스: 글로벌지식협력단지 → 서울함 1코스: 서울함 공원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2코스: 육군사관학교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3코스: 전쟁/안중근 기념관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4코스: 유해발굴단 → 서울함 공원 5코스: 글로벌지식협력단지 → 서울함 공원 파주 없음 ※ 서울지역만 탐방 1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 GOP현장체험 2코스: 제3땅굴, 도라전망대 → 근현대사박물관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이후 제3견학지는 GOP현장체험, 평화누리공원, 아라뱃길, 근현대사박물관, 고랑포구 등 희망지역을 접수 받아 탄력적 조정 운영 ○ 참석대상 : 초？중？고교생 4,500여명 - 전 자치구 균등 참여 √ 서울시 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및 자치구(교육지원과) 실무협의 : 5월 √ 홈페이지 게재(교육청, 자치구, 재향군인회) : 5월 √ 자치구별 관내 학교 방문 등(재향군인회) : 5 ~ 10월 →“코로나-19”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사회적 거리두기」강화로 상반기 학생 안보현장 체험행사 취소로 인한 미집행 예산이 감추경(180백만원→120백만원, 참석인원 4,500명→3,000명)되어 25개 자치구별 대상학교 참여여부 조사 후 대상학교 축소 또는 탐방지역 조정(최소비용 지역) - 맞춤형(초？중교생 : 단막극 / 고교생 : 시사교육) 안보교육으로 흥미와 관심 유발 - 안전 지도요원(상황별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등 교육 이수자) 동승으로 안전사고 방지 - 참여자 탐방 후 설문 전수조사를 분석,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 참여자에 대한 후기 공모(우수작 40명 포상)로 안보의식 제고 ○ 사 업 비 : 120백만원 ②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 ○ 목 적 : 호국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 민주주의 수호 홍보 등 ○ 일 시 : ’20. 6. 24.(수) 14시 ~ 16시 ○ 장 소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 참석대상 : 500여명(참전용사, 향군회원 등) 서울시재향군인회원 100명, 6·25 참전유공자회 100명, 서울시안보단체협의회 180명 (9개 단체 × 20명), 시민？학생 등 120명 ○ 주요내용 : 70주년 특별 강연(안보전문가 초빙, 1부) / 기념행사(2부) ○ 사 업 비 : 18백만원 ③ 여군 창설 70주년 기념행사 : 9. 4.(금) ○ 목 적 : 호국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 민주주의 수호 홍보 등 ○ 일 시 : ’20. 9. 4.(금) 17시 ~ 20시 ○ 장 소 : 전쟁기념관 ○ 참석대상 : 500여명(시장, 국방부장관, 수방사령관, 여군대표, 예비군 지휘관 등) ○ 주요내용 : 70주년 기념식(1부) / 특별공연 / 선？후배와 만남의 시간(2부) ○ 사 업 비 : 40백만원 ④ 나라사랑 안보포럼 개최 ○ 목 적 : 올바른 안보관 정립 등 범시민 안보의식 고취 ○ 일 시 : ’20. 10. 8.(목) 15시 ~ 17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또는 서경대 강당 ○ 주 제 :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 포럼 개요 : 250여명 참석(대학생, 서울시민 등 250명) ○ 진행 방법 : 안보관련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의 ※ 패널(4~6명) : 안보 관련 외부 전문가, 교수, 학생 등 ○ 사 업 비 : 2백만원 Ⅳ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예산사용 신청에 의거 교부 ○ 반기별 교부계획 (단위 : 천원) 교부일정 계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 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여군 창설 제70주년 기념행사 예 산 액 180,000 120,000 18,000 2,000 40,000 상반기 138,000 120,000 18,000 하반기 42,000 2,000 40,000 ？？ 교부계좌 ○ 붙임(별도 첨부) ？？ 교부조건 ○ ’20년 예산 범위 내에서 市 재향군인회 안보의식 함양사업을 지원하되, 각 사업의 목적, 월별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단체운영경비 등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항목은 지출 불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제2항에 의거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 원칙(서울시보조금관리 시스템 연계, 신한은행) ○ 사업종료 30일 이내 증빙서류 등 첨부, 사업정산 및 추진실적을 제출·정산하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환 절차에 의거 반납 조치 Ⅴ 향후계획 ○ 약정 체결 5월 ○ 사업비 교부 및 집행실태 관리 5월~11월 ○ 재향군인회 사업담당자 회계업무 사전교육 5월 ○ 사업완료 후 지원 사업 정산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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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방위담당관-6609

D000003995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