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784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이정은 김은숙 05/15 김수덕 2020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사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0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사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사업대상 및 사업비 확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사개요 심사 개요 ○ 일 시 : ’20. 5.12(화) 14:00~16:30 ○ 장 소 : 본관(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1 ○ 심사위원 : 3명(외부위원) ○ 안 건 :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대상 및 사업비 심사 <2020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민간·가정 및 협동 어린이집 중 시설 개·보수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서울형 어린이집 제외) ○ 지원분야(안) : 보육시설 개보수 등 - 석면 건축물 제거 및 보수, 온실가스 저감(LED 교체, 열효율 창호, 친환경보일러 교체), 노후시설 개선 등 ○ 지원예산 : 500백만원(1개소당 5~7백만원) - 시설 규모별 지원한도 정 원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지원한도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 지원조건 : 시비 70%, 어린이집 자부담 30% 신청현황 ○ 신청결과 : 25개 자치구, 263개소, 1,160,917천원 ※ 자치구별 신청현황 및 신청액 붙임 참고 Ⅱ 심사결과 심사기준 및 방법 ○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의 신청서류, 현장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목적, 필요성, 사업효과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자치구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되, 안전 우려가 높은 사업 우선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부실 시 사업비 조정 ○ 지원제외 대상 및 연내 공사가 불가능 할 것 같은 사업 제외 등 ◆ 선정방법 - 자치구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에 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심사결과 ○ 25개 자치구 117개소, 500,000천원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계 심 사 결 과 지 원 결 정 지원제외 소 계 전액지원 금액조정/ 조건부지원 어린이집 수 263 117 79 38 146 사업비 지원액 500,000 500,000 352,602 147,398 - 신청액 1,160,917 528,880 352,602 176,278 632,037 증감액 ▲660,917 ▲28,880 - ▲28,880 ▲632,037 ○ 금액조정(37개소) 및 조건부 지원(1개소) - 지원한도액 초과신청, 자치구 검토의견 반영, 검토자료 부실관련 감액 등 - 공동주택관리법 확인 후 집행(자치구 확인) ○ 지원제외(146개소) - 지원제외 대상(3년 이내 기지원 시설 및 행정처분 받은 시설), 후순위 사업 등 심사의견 ○ 전반적으로 영유아 안전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인정 - 사업의 시급성은 자치구의 현장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제출된 자치구 신청사업 우선순위를 반영 ○ 사업 효과를 높이고 충실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조정 최소화 -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소액공사로 신청 사업비 삭감 시 자부담 증가 부담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신청액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결정 - 단 지원한도액 이상 신청사업, 검토 자료가 일부 부실한 경우 등은 감액조정 ○ 선정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시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사업 선정 - 선정사업이 관련 법령이나 사정변경으로 추진 불가능한 경우 또는 예상 사업비보다 적게 지출되어 사업비 잔액이 남는 경우, 예비사업으로 후순위 사업 지원 Ⅲ 향후계획(안) ○ 기능보강사업 선정결과 통보(市 →자치구) : ’20. 5.15(금) ○ 기능보강사업비 교부(市 →자치구) : ’20. 5.20(수) ○ 기능보강 사업추진(자치구) : ’20. 5월~11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자치구→市) : ’20.11월~12월 붙임 : 1. 심사의결서 1부. 2. 선정결과 1부. 끝. (붙임) 2020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선정결과(총괄) (단위:천원) 연 번 자치구 신청 어린이집수 총사업비 신청금액 선 정 결과 지원개소 지원액 　 총 계 263 1,828,697 1,160,917 117 500,000 1 종로구 1 7,800 5,460 1 5,460 2 중 구 2 24,503 12,000 1 7,000 3 용산구 6 39,795 26,527 2 11,200 4 성동구 8 50,313 32,560 4 15,638 5 광진구 18 159,332 95,446 5 25,954 6 동대문구 11 80,014 51,235 4 21,637 7 중랑구 15 100,414 66,736 6 26,044 8 성북구 13 53,334 37,332 9 22,660 9 강북구 8 66,908 29,795 4 16,876 10 도봉구 8 36,925 25,823 5 13,717 11 노원구 14 91,126 64,549 6 25,997 12 은평구 14 106,169 70,561 5 25,027 13 서대문구 8 69,504 39,862 3 17,350 14 마포구 12 77,618 45,807 6 20,177 15 양천구 11 61,340 41,391 9 19,087 16 강서구 23 164,384 107,700 8 41,590 17 구로구 10 80,492 45,836 4 21,000 18 금천구 5 57,088 28,910 2 12,062 19 영등포구 5 26,322 18,424 4 14,969 20 동작구 19 121,959 85,371 6 31,610 21 관악구 19 122,337 82,893 7 30,513 22 서초구 2 8,851 5,770 2 5,770 23 강남구 1 11,000 7,000 1 7,000 24 송파구 17 113,398 76,120 7 34,216 25 강동구 13 97,771 57,809 6 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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