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240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배정화 박진기 05/15 김중영 협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5.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현행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재무회계과-6890호, 2020. 5. 12.)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관 공유재산 전체 ？ ？ 조사내용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관 공유재산 현황 및 실태조사, 관련 현장조사 - 공부상 자료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의 불일치 등 자료정비 ？ 조사방법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자료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현장 조사, 공적자료 확인을 통해 공유재산시스템 상 정보 현행화 - 실태조사 완료 후 총괄부서(본부 재무회계과)에 보고서 제출 ？ 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 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와 원상 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유재산 현장방문 - 유휴 토지·건물, 유휴 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분기별 건물 임대현황 파악 및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등 ？？ 추진내용 【단계별 실태조사 시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초조사 현장조사 정밀 보완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5월 5~10월 5~10월 7~10월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기초자료조사 불법무단사용,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등 현황조사 사용여부, 원상변경, 시설물 설치 여부 등 조사 실태조사 결과 보고, 자료 현행화, 관련 행정조치 등 【1단계】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 기초자료 생성 및 확보 - 공유재산시스템 재산을 통해 현재 재산내역 확인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불일치자료 확인 ？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료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를 확인하여 면적·소유자 불일치·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 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 보고 ？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 실태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 현행화 【2단계】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등 조사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 변경 등 점유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현장 확인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3단계】정밀보완조사 ？ 허가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시설물 설치 여부 등 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정밀조사 - 토지 경계·건물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을 통해 확인 【4단계】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 및 결과 보고 ？ 부동산(토지, 건물) 외 재산 조사 후 시스템 정비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등 조사자료 추가 ？ 필요시,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내역 분기별 요청자료 제출 ？？ 추진일정 ？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 : ’20. 5. 15. (금) ？ 공유재산 실태조사(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실시 : ’20. 5 ~ 10월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20. 7~10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 붙 임 : 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공유재산 현황 2. 건물 재산관리대장 및 확인보고 서식 3.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서식(토지부분) 4. 부동산(토지·건물) 외 공유재산 리스트 5.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상수도사업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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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관리과-5240

D0000039958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