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을 위한 협조요구 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1968(2020.4.17.) 및 도로운영과-2073(2020.4.22.)호 관련입니다. 2. 최근‘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업종별？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발표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도로점용료 감액 등 협조 요청함에 따라 우리부서에는 감면근거에 대한 정확한 법률해석을 요청, 감면근거 등을 재확인 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도로점용료 감액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으로 붙임1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계획 1부 2. 국토부 감면협조 요청 공문 및 질의/회신 공문 1부 3. 추진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회신 1부. 끝. 보행정책과장 ★주무관 안수현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5/15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69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2133-2433 /전송 2133-1052 / whiteop@seoul.go.kr / 부분공개(5)
20366774
2021092820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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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6996
D000003995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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