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5296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윤진 김기용 김윤규 05/15 백지숙 2020.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0. 5.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2020.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시유재산에 대한 현황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0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 및 교육일정(안) 안내 (자산관리과-5439, 2020.5.6.)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0.5.6.(수) ~ 10.30.(금) ○ 조사대상 : 토지 1필지(154.40㎡), 건물 4동/호(32,763.14㎡) 재산종류 명 칭 소 재 지 실소유(연)면적 비고 계 32,917.54㎡ 토지 백남준생가터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197-33 154.40㎡ 건물 백남준생가터건물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197-33 93.89㎡ 건물 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 13,433.8㎡ 건물 북서울미술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08 17,113.05㎡ 건물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1-6 2,122.4㎡ ○ 조 사 자 :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2명(본관 1, 북서울 1) ○ 조사방법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 주요 조사항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사용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누락 여부 파악 2 세부 조사 계획 ？？ 업무추진 흐름도 추진계획 수립 ⇒ 실 태 조 사 (자료정비 등)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조사결과 보고 ？？ 단계별 추진 ○ 1단계 : 기초조사(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 자료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건축물 정보 및 재산 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파악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의 불일치 여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 여부 조사 및 재산관리 내용 현행화 ○ 2단계 : 현장 전수조사 - 최근 시설 보수 및 개선 공사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의 경우 현장사진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을 통한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는 실태조사서에 첨부 - 사용허가(임대) 재산에 대한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3 행 정 사 항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결과보고 ○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등 관리. ○ 조사결과 결과 보고(자산관리과) : 2020.10.30.(금)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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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5296

D000003995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