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888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윤석 기태균 이진형 김성보 05/15 류훈 협 조 ‘20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 2020.5.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20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추진과 관련,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20년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현황 및 성과 ？？ 추진현황 ○ 그간 공급실적(’15년~‘19년) : 총 1,931호 (단위 : 호) 구 분 계 빈 집 살리기 토 지 임대부 리모델링 사회주택 리 츠 토지지원 리 츠 사회적 주 택 빈집매입 공 급 량 계 1,931호 246호 257호 449호 94호 338호 403호 144호 15년 102호 80호 22호 - - - - - 16년 304호 152호 115호 37호 - - - - 17년 235호 14호 71호 150호 - - - - 18년 341호 - 49호 80호 94호 118호 - - 19년 949호 - - 182호 - 220호 403호 144호 ○ ‘19년 : 949호 공급 (1,500호 공급목표 대비 63% 달성) (단위 : 호) 구 분 예 산 (억원) 목 표 (호) 실 적 (호) 추진 실적 총 계 982 1,500 949 공공토지 임대 (토지지원리츠) 900 (기금 600억원) 660 220 ？적격사업 11개사업 선정 SH자산 임대위탁 사회적주택 - 500 403 ？31개동 운영기관(12개 사업자) 선정 고시원매입 60 50 45 ？노량진동 노후고시원 1개 동 매입계약 체결 민간자산 재임대 (리모델링형) 22 170 137 ？적격사업 11개동 선정 빈집 매입형 - 60 144 ？적격사업 7개사업 선정 ？？ 주요 성과 <기존사업 개선> ○ 토지지원리츠 설립 및 유형 다양화 통해 사회주택 공급확대 기반 마련 - 리츠 설립(‘19.3월 인가)을 통해 기존 토지임대부 방식보다 3배 매입재원 확보 ※ ‘19년 900억원 확보(SH공사 300억원, 주택도시기금 600억원) - 토지매입 시기 단축 위해 기존 공모방식 외 신규 유형 추가 개발(‘19.8월) ※ 2개 유형(사업자 제안부지 선매입형, SH공사 제안부지 선매입형) 추가 ○ 노후 고시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시원 대상 리모델링사업 별도 시행 - ‘19년 노후 고시원 4동(61호) 적격사업 선정 <신규 사회주택 유형 도입？시행> ○ 매입 빈집을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도입(도시재생실) - 2회 공모를 통해 7개 동 144호 공급 적격사업자 선정 ○ 사회적주택 공모사업 신규 도입 및 운영기관 선정 - SH공사 소유 다가구·원룸 매입임대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가 위탁운영 - ‘19년 2회 공모를 통해 25개 동 403호 공급 운영기관 선정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 사회주택위원회 재구성？운영을 통해 민관거버넌스 본격 가동 -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19.3월) 통해 사회주택협회, 사업자 및 입주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19년 중 2회 개최)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역할 재정립 - (기존) 서울시 주도 사회주택 공급 및 지원주체 간 역할 중복 - (변경) 계획(市) ？ 실행(SH공사) ？ 지원(센터)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19. 8월부터 SH공사가 사회주택 공급 실행전담기관으로 지정, 공급업무 실행 총괄 Ⅱ 문제점 및 보완과제 ① 공급활성화 측면 ？？ 사회주택 공급주체 저변 미흡 및 공공성 담보를 위한 사업구조로 공급 활성화에 한계 ○ 조례상 사회주택 공급주체가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로 한정되어 기업 등 신규 사업자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 - ‘16년 조례 개정으로 특정 중소기업의 사회주택 사업 참여가 허용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주택 공급은 사회적경제주체의 영역이라는 인식 ○ 재무적으로 영세한 사회적경제주체는 임대시장에서 주거대안으로 역할이 가능한 수준의 사회주택 물량 공급에 한계 - 토지지원리츠 등 기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단일사업에 대한 사업성은 비교적 양호하나 사업자 자기자본 부족으로 다수사업 시행에 한계 ○ 수익 창출위한 분양사업이 아닌, 주거취약계층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높은 수준의 공공성 담보 조건 - 임대료 시세 80% 이하, 최소 8년 ~ 최대 40년 간 장기운영 부담 ？？ (토지지원리츠) 장기간 공모절차 및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 ○ 토지발굴 ？ 기획설계(사업자) ~ 심사(SH공사) ~ 토지매입(리츠)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모방식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상존 - 최소 6개월 소요되는 공모기간으로 토지주 변심에 따른 토지매입 무산 ○ 작은 사업규모(부지 330~660㎡, 주택 15~20호 내외)로 인해 임대운영 효율 저하 및 사업성 미흡으로 역량있는 중소건설사 등 신규 참여 저해 - 중소건설사의 경우 최소 50호 이상의 임대주택 운영 희망 ？？ (리모델링 보조금지원형) 리모델링 사업대상 발굴 한계 ○ ‘19년 ‘노후 고시원 주거환경개선’ 일환으로 고시원 대상의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사업을 별도 공모하였으나, 사업제안 미흡 - 고시원 운영사업자의 권리금 요구, 강화된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리모델링 기준(12m 전면도로 확보) 등 원인 - ‘19년의 경우 노후 고시원 2개 동 사업 선정(신림동 1, 노량진 1) 구 분 ‘19년 예산 공급 물량 편성 집행 집행률 목 표 실 적 달성률 계 22억원 15.3억원 69.5% 11동(170호) 9동(99호) 58.2% 주 택 10억원 11.2억원 112.0% 6동(90호) 7동(78호) 86.7% 고시원 12억원 4.1억원 34.2% 5동(80호) 2동(21호) 26.3% ○ 주택대상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공공의 예산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노후 고시원 개선 확대 요구 지속 증가중 -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쉐어하우스로 공급하는 사업은, 사업성이 비교적 높고 공사도 용이하여 다수 민간업체(우주 등)에서 공공지원없이 자체 추진중 ※ 리모델링사업은 당초 비주택 대상이었으나 사업실적 저조로 ‘18년부터 주택도 포함 ？？ (고시원매입 리모델링형) 매입 곤란 및 사업자의 낮은 수익성 ○ 공공(SH공사)의 노후 고시원 매입결정 이후 매입 무산 사례 발생 - 공공 매입 사실이 공개되며 건물주 변심으로 호가 상승 → 매입 결렬 ※ 예) 노량진 인근 고시원 2동 매입결정(‘19. 5월) 후 호가 상승으로 매입 무산 ○ 매입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자 공모시, 공사비 예산 지원이 전무하여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 및 사업성 확보에 한계 - 기존 사업의 경우, 사회투자기금(6억원) 및 자부담(2~3억원)으로 진행 ② 임대운영 및 건설관리 측면 ？？ 사회주택 사업자의 임대관리 전문성 미흡 ○ 일부 사업자의 경우 하자보수 및 공실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이 없거나 입주자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입주자 민원 지속 증가 ○ 입주자 모집, 주택 임대관리, 시설 유지보수,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민원 대응 등 사회주택 임대운영 전반의 적정기준 및 절차 미확립 ？？ 그동안 양질의 사회주택 건설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절차 미흡 ○ 기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건설과정에서 품질점검 미시행 ○ 최근 공공건축가와 함께 준공 직전 사회주택(토지임대부)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품질 및 안전상의 문제 확인 -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주택 품질점검 전담기관 지정 필요 ③ 행정지원체계 및 홍보 측면 ？？ 사회주택 실행 전담기관으로서 SH공사 조직？인력 미비 ○ ‘19.8월, SH공사가 사회주택 실행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후, 공사 내 사회주택 전담부서 변경 (공동체주택사업부 → 사회주택금융기획부) ○ 다만, 전담조직만 신설되었을 뿐 인력 증원이 없어, 증가된 사회주택 업무의 신속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 - SH공사(사회주택금융기획부) 내 사회주택 전담 직원은 2명에 불과 ？？ 사회주택 사업과정에서 수시 도출되는 ‘과제해결 협의체’ 부재 ○ 사회주택은 민？관의 다양한 기관의 협력하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무자 중심의 논의협의체 구성 필요 - 서울시, HUG, LH, SH, 사회주택협회, 사업자, 전문가 등 다양한 기관 참여 ？？ 사회주택에 대한 대시민 인식개선 필요 및 홍보수단 부족 ○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고, 사회주의 등 부정적 이미지 연상 ○ 그동안 공급된 사회주택은 소규모 다세대？원룸형 주택이 대부분으로, 대시민 홍보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 Ⅲ 2020년 추진계획 ？？ 그간의 진행경과 ○ ‘19년 사회주택 추진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 : 1~2월 ○ SH공사, HUG, 협회？사업자 등과 사업유형별 공모지침 협의 : 2~4월 - 토지지원리츠(3개 유형), 리모델링형, 사회적주택 등 ○ 사회주택 분야별 개선계획 보고회(3회), 활성화계획 확정 : 2~4월 ※ 주택기획관 주재 SH공사, 서울투자운용,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등 전 기관 참여 ？？ 2020년 사업 추진방향 ？？ 기존사업 개선 및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공급 활성화 【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구조 개선 】 ○ 토지매입 규모 확대 : 50억원 → 250억원 ○ 사업자 및 SH공사 제안부지 선매입형 공모사업 시행 등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활성화 】 ○ 리모델링 대상을 주택？비주택 → 노후고시원에 집중 (보조금 지원형) ○ 사업성 제고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 신규 지원 (고시원 매입형) 등 ？？ 입주자 보호체계 구축 및 사회주택 건설 ？ 임대관리 적정기준 확보 ○ 전대형 사회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개발 ○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최초 시행 등 ？？ 행정지원 강화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한 사회주택 인식개선 ○ SH공사 내 사회주택 전담조직(部 단위 → 處 단위) 신설 등 ○ 사회주택 브랜드 네이밍 공모 ① 기존사업 개선 및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공급 활성화 ？？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구조 개선 ○ 주택건설 및 임대관리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건설사 참여 유도를 위해 토지매입 규모 대폭 확대 ？ 사회주택 공급주체 저변 확대 - 토지지원리츠 공모시 토지매입규모 50억원 → 250억원으로 확대 - 토지 규모에 비례하여 사회주택 건설규모 증가 (15~20호 → 50~100호) ○ 공모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추진 불확실성 제거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 및 SH공사 제안부지 선매입형 도입？본격 시행 - ‘20년 토지매입비 900억원 (市 300억원, 주택도시기금 600억원) ？ (기존) 적격심사 후 사업자 제안토지 매입(300억원) - 2.28 공모 ？ (신규) 사업자 제안부지 선매입 후 적격심사(300억원) - 5월 공모 ？ (신규) SH공사 제안부지 선매입 후 적격심사(300억원) - 6월 중 매입심사 ※ 공모 추진상황에 유형별 사업비 배분액 변경 가능 ○ 토지지원리츠 사업 수익성 제고를 통한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부담 토지임대료 50%를 10년간 지원 - ‘20년 토지임대료 730백만원 (SH공사를 통해 사업자 지원) - ‘18~’19년 토지지원리츠 사업으로 기 선정된 사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 상향을 위해 HUG와 협의 추진(연내 조정협의) - 급격한 토지가 상승으로 당초 계획한 토지지원리츠 공급물량 달성 곤란 ※ 당초 토지매입비는 호당 1.5억원(900억원, 600호) → 공모결과 1.95억원(901억원, 463호) ※ ‘19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3.87%(’18년 6.89%) / 전국 9.42% - (기존 비율) 서울시 1 : 기금 2 ？ (조정후 비율) 서울시 1 : 기금 3 ？？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형) 노후 고시원 개선에 행정역량 및 예산 집중 ○ 노후고시원 주거환경개선의 시급성 및 축소된 금년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금년도 리모델링(보조금지원형) 공모대상을 노후 고시원으로 한정 - ‘20년 보조금 지원형 리모델링 사회주택 예산 : 20억원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자와 간담회 개최 및 협의 완료(4월말) 구 분 ‘19년 ‘20년 공모유형 2가지 유형으로 별도 공모 단일 유형으로 공모 주택 및 비주택 노후 고시원 노후 고시원 예 산 22억원 20억원 10억원 12억원 ○ 사업대상 노후 고시원 추가 발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지역을 기존 노량진, 신림동 위주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 - 대학가 주변 및 종로？중구 도심권 소재 노후 고시원 등 사업대상 확대 ？？ (고시원매입 리모델링형) 신속한 매입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자 지원 확대 ○ 적정매물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노후 고시원 매입 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대상 지역 인근 부동산 중개소 등을 대상으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매물 발견시, 즉시 현장조사 및 건물주 협의 등 원활한 연결체계 구축을 통해 상반기 중 2동 매입 추진 ※ ‘20년 노후 고시원 매입 예산 : 80억원 (2동 × 40억원) ○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선정된 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공사비 지원 - 금년도 리모델링 보조금지원형 예산(20억원) 중 일부 활용 - 사업성 분석을 통해 적정 리모델링 공사비 적정 지원금액 산출 ※ SH공사에서 사업성 분석 용역 시행중(5월 중) 【사업방식 ？ 가칭 ‘한강진리츠’ 설립？시행】 ？ (서 울 시) 한강진역 공영주차장 부지 재산이관 및 SH공사 현물출자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계획과) ？ 주택사업특별회계(공공주택과) ？서울시 ？ SH공사 토지출자 ？ (SH 공사) 리츠에 토지임대 및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토지임대 조건(30년, 토지임대료 1%) ？ (한강진리츠) 사회주택 건설 및 운영(설계？시공？운영) ？(공공출자자) SH공사 + 주택도시기금(협의 시) 50% 초과 출자 ？(민간출자자) 사회적 경제주체 + 금융기관 등 ？？ (사회적주택) 커뮤니티공간 확보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주택은 SH공사 다가구？원룸 매입임대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가 위탁운영하는 사회주택의 한 유형으로, ‘19년부터 공급 시작 - 커뮤니티 공간이 없는 기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 ○ 금년에는 위탁사업자를 사전선정, 사업자가 희망하는 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하여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주택으로서 기능강화 추진 - 사전 선정된 위탁사업자가 주택의 설계？시공 전 과정에 참여 - SH공사의 주택매입 상황을 고려하되, 가급적 커뮤니티공간이 확보된 주택을 사회적주택으로 공급 ② 입주자 보호체계 구축 및 건설？임대관리 적정기준 확보 ？？ 전대형 사회주택의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 개발 < 전대형 사회주택 현황 > ？ 전대형 사회주택 주택 규모 : 55개동 695호(‘20.3월 기준) · 리모델링(보조금 지원형) : 23개동 353호 · 리모델링(고시원 매입형) : 3개동 96호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 29개동 246호 ？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 임대보증금 규모 : 2,875백만원(‘19.12월 기준) · 리모델링(보조금 지원형) : 712백만원 · 리모델링(고시원 매입형) : 1,185백만원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 978백만원 ※ 토지임대부(토지지원리츠) 사업은 입주자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의무 가입 ○ 상반기 중 신용보증기금과 전대형 사회주택 거주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 개발 - 금년 2월부터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상품 개발 협의중(간담회 3회 개최) ○ 상품 개발 후 우선적으로 빈집살리기 사업(29개 동 246호)에 대해 보증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하반기 전체 전대형 사업으로 확대 - 1단계 :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상품 개발(5~6월), 시범사업 보증(7월) - 2단계 : 전체 전대형 사회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추진 ○ 향후, 사업자 부담 보증료 일부 지원 및 보증사업 확대에 따른 ‘보증사고 준비금’ 출연(市 → 신용보증기금)을 위해 市 예산 확보(‘21년) 검토 【신용보증기금 사회주택 임차인 보증금 반환보증상품(안)】 · (보증내용) 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사유로 임차인 임대보증금 미반환 시, 신용보증기금이 사업자 대신 임대보증금 전부 지급 · (보증대상) 서울시 전대형 사회주택 · (보증금액) 입주자 임대보증금 · (보 증 료) 연 0.5% 이내 ？？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시행으로 입주자 주거안정성 강화 및 주택 임대관리의 적정수준 담보 ○ ‘19년부터 평가모니터링 구성 후 지표개발, 협회？사업자 의견조회 등을 통해 금년초 평가지표 최종 확정, 현재 서면평가 진행중 - 평가대상 : 입주 후 2년 경과 사회주택 (22개동 209호) ※ 9개 사업자 - 평가지표 : 공공성·지속가능성·거버넌스？공동체 4개 부문 12개 지표로 구성 ○ 평가우수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기준미달 사업자는 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 : 신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등 - 페 널 티 : 일정기간 신규사업 참여제한, 시정조치 미이행시 협약 해지 또는 보조금 환수 등 검토 ※ 2020년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추진계획(안) 평가모니터링 계획 수립 ？ 사업자 제출 자료 서면평가 ？ 현장방문 조사 ？ 평가·모니터링 결과보고 ’20.4월 ’20.4월~6월 ’20.7월~8월 ’20.8월 ？？ 건설중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품질점검 강화 ○ 금년부터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SH공사가 기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품질점검 수행 ※ 그동안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품질점검의 주체였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점검 미시행 ※ 토지지원리츠 공모사업의 경우 AMC에서 선정한 전문품질점검기관(CM)이 점검 시행 ○ 시공 초기단계부터 SH공사 품질점검 매뉴얼을 기초로 주택 품질점검을 강화 ？ 서울시 사회주택의 적정 품질 확보 - 금년도 품질점검 대상 토지임대부 사업 : 총 6건 ③ 행정지원 강화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한 사회주택 인식개선 ？？ SH공사 사회주택 전담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 ○ 사회주택 공급 실행전담기관으로서, 공사내 사회주택 전담부서를 현행 부(部) 단위에서 처(處) 단위 조직으로 확대 - 현재 진행중인 SH공사 조직개편 시 사회주택 전담조직 확대 예정 ？ 공공개발사업본부(가칭) 내 사회주택부 및 공동체주택부,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조직으로 구성 ○ 다만, SH공사의 사회주택 공급 전담실행기관 지정(‘19.8월) 및 그에 따른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조직개편 전 신속한 전담인력 보강 필요 - 사회주택금융기획부 전담인력 : 현행 2명 → 4명(2명 추가)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 현행 5명 → 6명(SH공사 직원 1명 파견) ？？ 사회주택 네이밍 공모？인식개선 등 대시민 홍보 강화 ○ 상반기 중 민관협력, 부담가능한 임대료 등 사회주택이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네이밍 공모？선정하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 신규 네이밍 선정시 보도자료 배포 및 계기별 사회주택 행사시 지속 표출 -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및 카카오톡 배너 광고와 연계 홍보효과 극대화 ○ SNS 등 소셜미디어 활용 사회주택 거주사례 및 경험 공유 - 입주자가 개인SNS, 인터넷카페 등 통해 거주 사회주택 소개사례 증가 - 공모(6월) 통해 우수 소개사례 발굴, 입주자 인센티브(공동체활동 보조비) 지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사회주택 추진과정에서 노출되는 극복과제 등에 대한 기관별 실무 검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사회주택 미래기획단’ 조직？운영 - 내부(시, SH, AMC, 센터), 외부(HUG, LH, 협회, 사업자 등) -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회의 수시 개최 ○ 상반기 중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주택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Ⅳ 2020년 유형별 공급목표 ？？ ‘20년 사회주택 공급목표 : 2,000호 구 분 예 산 (억원) 목 표 (호) 산출내역 추진 일정 총 계 1,000 2,000 - 공공토지 임대 (토지지원리츠) 900 (주택도시기금 600억원 포함) 660 44필지 x 15호 ？사업자 제안부지 심사후 매입형 : 공모(2월~) ？사업자 및 SH공사 제안부지 우선 매입형 : 공모(5월~) SH자산 임대위탁 사회적 주 택 - 600 40개동 x 15호 ？운영기관 공모(상하반기 2회) - 5월 : 20개동 공모 - 10월 : 20개동 공모 고시원 매 입 80 50 2동 x 25호 ？고시원 2동 매입(상반기) ？리모델링？운영사업자 공모(7월) ？사업자 선정(9월) 민간자산 재임대 (리모델링형) 20 90 6동 x 15호 ？5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사업자 공모 빈집 매입형 - 600 - ？도시재생실 일정에 따라 추진 Ⅴ 기관별 역할분담 ？？ 서 울 시 ？ 사회주택 정책 수립 및 거버넌스 운영 ○ ‘20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 수립？시달 ○ 사회주택위원회 및 사회주택 미래기획단(실무협의체) 운영 ○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시행 ○ 전대형 사회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 개발 등 ？？ SH공사 ？ 사회주택 공급 실행 전담기관 ○ ‘20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시행(부서별？유형별) 【 사회주택금융기획부 】 - SH공사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총괄방침 수립？시행 - 토지지원리츠 및 리모델링(보조금지원형 및 고시원매입형) 사업 개선 - 토지지원리츠 및 리모델링(보조금지원형 및 고시원매입형) 공모 업무 -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제2호) 설립 및 사업인가 추진 -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시행(서울시와 공동) - 한강진역 공영주차장부지 활용 사회주택 공급 업무 추진 - 사회주택 품질관리 시행 및 입주자 모집 지원 업무 - 기존 토지임대부 및 리모델링형 사업 관리 업무 - 기타 사회주택 공급 실행전담기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전반 【 맞춤임대부 및 매입주택부 】 - 금년 사회적주택 공급계획 수립？시행 관련 업무 전반 【 경영관리부 및 인사부 】 - 사회주택 전담조직(處 단위) 신설 업무 - 조직개편 전 전담인력 우선 확충 ？ 사회주택금융기획부(총괄부서) : 2명 → 4명 (전담인력 2명 추가발령)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 5명 → 6명 (SH공사 직원 1명 파견발령)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 사회주택 아카데미 운영 및 입주자 커뮤니티 지원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적격사업 심사 지원(재무, 건축) ○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시행 지원 ○ 사회주택 플랫폼 운영 및 홍보 업무 ？？ 추진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공급활성화 측면 1.토지지원리츠 기존 공모사업 공모 1차심사 2차심사 3차심사 SH제안 선매입형 매입심사 적격 사업자 공모·선정 수시 진행 사업자제안 선매입형 공모 심사 적격 사업자 공모·선정 수시 진행 2.리모델링형 보조금 지원형 사업자 모집 공고 매월 수시 진행 고시원 매입형 매입 사업자공모 사업자 선정 3.한강진역 대규모 사회주택 공급 재산이관 추진 현물출자 리츠설립 4.사회적주택 상반기공모 선정 입주자 모집 하반기 공모 선정 입주자 모집 ② 임대운영 및 건설관리 측면 1.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 개발 협의 시범 사업 ~ 본 사업 추진 2.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추진 계획 수립 사업자 자료 제출 서면평가 현장방문 조사 결과 보고 3. 품질점검 강화 현장점검 수시 실시 ③ 행정지원 체계 측면 1. SH 전담조직 확대 및 인력확충 조직 개편 2. 대시민 인지도 제고 네이밍공모 거주사례 공모 3.「사회주택 미래기획단」운영 계획 수립 1차 회의 필요시 회의 수시 개최 ※ 별 첨 : 사회주택 유형별 사업구조(표) 1부. 끝.

20366214

20210928205759

본청

주택공급과-5888

D0000039960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