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8035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서지영 최연호 박기용 05/14 이대현 2020 양치대(세면대) 설치 지원 계획 2020. 5. 2020 양치대(세면대) 설치 지원 계획 복도 등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양치대(세면대)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양치？위생습관 형성 지원 ？？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경비 보조금의 재원 등)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교 － 복도, 빈교실 등 유휴 공간 활용 양치대 신규 및 교체 설치 ？ 지원방법 : 대상학교 선정 후 예산지원(서울시→자치구→학교) － 공사시행 : 학교장(실시설계 후 공사) － 공사기간 :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시행 ？ 소요예산 : 1,260백만원 ※ 1교당(4~5개소) : 약36백만원 － 조례상 전출금(특별교육경비) < 추진실적(2016~2019년) > ◈ 양치대 설치 : 총183개교 669억원 구 분 합계 2019 2018 2017 2016 지원학교(개교) 183 32 37 72 42 소요예산(백만원) 6,692 1,170 1,265 2,466 1,791 ※ 양치대 설치 학교의 양치율 향상(2019년 사전·사후 조사) : 56.3% → 65.5% ？ 추진절차 신청 접수 대상선정 예산교부 입찰？계약？공사 구강건강교육 등 학교→자치구 (5월말) 서울시 (6월초) 서울시→자치구→학교 (6월초) 학교 (6월~) 자치구(보건소) (9월~) ？？ 세부 추진계획 ① 양치대 설치학교 선정？지원 ？ 신청기간 : ’20. 5.20. ~ ’20. 5.27. ※ 서울시 제출 5.28限 ？ 신청대상 : 양치대 설치를 희망하는 초·중·고교 - 학교내 빈공간(복도 및 빈교실)을 활용하여 양치대(세면대) 신규설치 - 화장실 이외의 공간에 기 설치된 노후 양치대 교체 및 개선 ※ 사립초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 수업료 자율학교 제외 ？ 신청방법 : 자치구(보건소)에서 희망학교 조사 후 시에 신청 - 양치대 설치 신청서 및 학교장 동의서(구강건강검진 및 양치교실 프로그램 참여) - 구강건강교육 계획서(양치교육 등 구강건강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선정대상 : 35개교 내외 - 신청 결과에 따라 수요가 많을 경우 학교별 개소 조정 ※ 1개소 8백만원 기준, 1교에 4~5개소 설치 지원 ？ 선정기준 - 초등학교 우선 선정(어릴적부터 올바른 양치습관 형성) - 효과성, 학교여건, 자치구별 안배 등 고려 - 여건이 비슷한 경우 2020 교육경비보조금 미교부 학교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 5. 29.(금) 14:00 (예정) - 위원구성 : 서울시 교육정책과 담당 팀장 등 4명 - 심의내용 : 선정기준 검토, 지원의 효과성 및 필요성, 학교 참여 동의 등 ② 자치구 연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양치대 설치된 초등학교 ？ 시 기 : 양치대 설치 후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학교 대상으로 실시 ？ 주 관 : 각 자치구 보건소(자체 계획에 의거 진행) ？ 내 용 - 구강검진？양치교실 등 구강건강 교육, 올바른 손 씻기 등 위생？보건교육 지원 - 자치구 계획에 의거 양치 프로그램 등 운영 ？ 소요예산 : 자치구 예산 활용 ？？ 행정사항 ？ 자치구(보건소) - 학교별 수요조사 후 신청서 접수하여 서울시 송부 - 구별 자체계획에 의거 초등학교에 양치 및 손 씻기 방법 등 교육 - 조례상 전출금(특별교육경비보조) 교부 및 정산 ？ 학 교 - 구강검진 및 양치교실 프로그램 운영 동의서(초등학교) 제출 - 양치 및 손씻기 변화율 설문조사 협조 ？양치대 설치 전 6월, 양치대 설치 후 10월경 ？？ 향후일정 ？ 양치대(세면대) 신청 접수 : ’20. 5. 27.限 ？ 양치대(세면대) 대상학교 선정 및 통보 : ’20. 6. 10.(예정) ？ 설계 및 개선공사 시행 : ’20. 6월 ~ ？ 자치구별 양치교육 실시(초등학교) : 각 자치구 보건소 상황에 알맞게 실시 붙임 1. 양치교실 운영 동의서(초등학교) 1부. 2. 양치대 설치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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