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625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김찬유 05/14 박경서 협조 주무관 여명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변경 추진 계획 2020. 5.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변경 추진 계획 「건축물관리법」시행(`20. 5. 1.)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20.5.1)와 관련 국토부 지침(’20. 5.7)에 따른 점검자 교육내용을 반영한 모집공고 변경 추진계획 수립하여 모집공고 및 명부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5009, `20.4.27.)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325호)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관련 명부 작성 등 추진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5324, `20.5.7.) ○ 건축물관리법 시행관리 철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461, `20.5.7.) - 국토부 점검자교육 이수 질의응답자료 : 건축물관리법 시행관련 점검기관 모집 등록관련 점검자 교육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요건이 아니며 점검실시 전까지 점검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모집공고 추진일정 : 변동없음 모집공고 및 신청 (서울시 ↔ 점검기관) ？ 신청서 검토 및 명부작성 (서울시) ？ 등록 명부 자치구 통보 (서울시→자치구) ？ 점검기관 지정 통보 (자치구→소유자) - 모집공고: `20.5. 1.～5.15. - 신청기간: `20.5.11.～5.22. `20.5.23.～6월초 `20. 6월초 `20. 6월～시행 ？？ 모집공고 변경내용 및 사유 ○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모집공고(5.1)시 등록신청 기간내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미제출 업체는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확정 에서 제외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미제출된 경우 점검자 교육은 점검 실시 전까지 교육 이수 수료확인증을 지정 받은 해당 자치구에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교육이수 수료 확인증 제출 ○ 변경사유 -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관리 철저(5.7)관련 점검자 교육은 점검 실시 전까지 교육 이수하면 된다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모집공고 변경 및 명부 등록 확정시 반영 - 코로나19 장기간 발생으로 점검책임자(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 실시 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서 교육 보류 및 취소되어 점검자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되는 여건도 반영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등록신청서 보완서류 제출기한 : 5.22(금)한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제출시 등록 요건인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보유 현황 미제출시 ‘20. 5.22(금)한 보완서류 제출 통보 · 통보방법 : 유선 통보와 병행하여 이메일 통보(보완공문 통보 요청시 FAX 송부) - 1차 보완기간내 미제출시 2차 보완기간(‘20. 5.29한)내 서류서류 제출 통보후 미제출시 명부 작성 제외 및 반려 처리 ※ 접수 번호순으로 3일이내 검토 완료후 보완서류 제출 대상기관에 이메일 통보 - 열화상카메라 : 점검 실시 전까지 장비 구비(‘20.5.7. 국토부 지침 준용) ※ 보완기간내 구입 예정 증빙서류(계약서) 등 제출, 자치구에서 점검 전 보유 여부 확인 ○ 검토보고서 작성 완료 : 6. 3(수)한 ？？ 행정사항 ○ 모집공고 변경사항 시 홈페이지 게재, 자치구 및 관련기관 통보 ？？ 향후계획 ○ ’20. 6월초 : 명부 확정 방침, 시홈페이지 게재 및 명부 자치구 통보 붙임 1. 1부. 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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