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신고시설 관리강화 협조요청 및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674(2020.5.14.)호 관련입니다. 2. 미신고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최근 미신고시설에서 장애인학대(사망) 사건 발생 > 미인가시설 평강빌(평택시 소재) 활동지원사 정모씨가 시설 거주인 김모씨(지적장애)를 폭행하여 피해자 사망-연합뉴스 등 언론보도(5.11.) 3.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59~60),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P.57~58)를 참조하여 관내 미신고시설을 폐쇄조치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 학대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미신고시설이 있는지 전수조사 실시 후 2020. 6.10.(수)까지 그 결과(붙임 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시설 조사 중점 관리대상 가구 > ① 시설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미신고시설 ② 복지행정시스템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를 검색하여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4. 또한, 코로나19 감염증 지연확산 차단 및 예방활동 강화로 대면 및 집합교육이 힘들시 장애인거주시설 상반기(4시간) 종사자 인권교육은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각 시설에서 관련 교육시간을 필히 이수하도록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미신고시설 전수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백미화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5/14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8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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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894

D000003994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