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767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원영 조임남 05/11 권완택 협 조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노원구,‘20.5.13 ~ 5.19 / 중랑구‘20.5.21 ~ 5.27)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5. 07(목)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 노원구 / 중랑구 ) 노원구, 중랑구 건설공사 담당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계약금액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회 지도？점검을 실시코자 함. Ⅰ 추진근거 2020.02.10 : 2020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호) Ⅱ 점검개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순회점검 방법 ？ 점검방법 : 계약금액조정 내역 서면점검 [감독 및 시공·감리자 접촉 최소화(유선 및 이메일 소통)] ？ 점검기간 : 자치구별 5일(7일에서 2일 단축) 대상기관 노원구 중랑구 비고 점검기간 2020.5.13 ~ 5.19 (기간중 5일) 2020.5.21 ~ 5.27 (기간중 5일) 필요시 점검기간 연장 (2일 이내,1회) 사전점검 2020.5.12(화) 2020.5.20(수) 점검장 준비실태 사전점검 점검반장 기술지원팀장 기술지원팀장 점검반원 시설(토목) 이원영 시설(건축) 이광백 공업(전기) 윤희태 녹지(조경) 최지효 시설(토목) 오광원 시설(토목) 이원영 시설(건축) 이광백 공업(전기) 윤희태 녹지(조경) 최지효 시설(토목) 박태혁 점검대상 총 78건 총 71건 Ⅲ 세부점검계획 점검방법 : 해당기관에 출장하여 서류 위주로 점검하되,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실시 중점 점검사항 ？ 계약금액 조정 실태 적정성(턴키 및 민자사업 포함) ？설계변경 절차이행 및 설계변경 금액 산출 적정여부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여부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정여부 등 ？ 제비율검증 이행실태 확인 ？설계변경시 공사부서 제비율검증 이행 및 계약부서 확인여부 ？준공된 공사의 제비율 과다 산출금액 조치사항 등 ？ 계약금액조정 우수사례 발굴 ？ 문제점 및 향후 개선사항 발굴 등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은 환수, 감액, 재시공 등 조치토록 해당기관 시달 ※ 감사업무에 참고토록 감사담당관에도 점검결과 송부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우수사례는 매년 시행중인 실무직원 합동교육시 홍보, 전파 ※ 사례집 발간시 ‘우수사례’ 부분으로 등재 ？ 주요 또는 공통 지적사항은 개선방안 수립후 해당기관 통보 ？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담당 공무원 교육 ？점검결과 작성 후 점검기관 출장 교육 시행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 ？ 교육일시 : 순회점검 완료후 별도 시행(2시간) ？ 교육대상 : 건설공사 담당자 전직원 ？ 교육내용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및 부적정 사례 중심 현장 교육 ？ 해당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질의？응답 ？ 교육강사 : 기술지원팀장 및 전문관 Ⅳ 행정사항 대상기관에 점검계획 사전 통보 ？ 서류작성 및 점검？교육장소 준비 (협조:노원구, 중랑구 감사담당관) 점검 여비 지급 ？ 소요예산 : 1,440,000원 - 산출근거 : ([6명 ×6일]+[6명 ×6일])× 20,000원/일 = 1,440,000원 ？ 예산과목 : 기술심사담당관,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붙임 : 공사(감독) 시행현황(순회점검 대상목록)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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