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답변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답변제출 1. 법무담당관-6141(2020.4.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검토서식 1부. 2. 법률자문 결과 1부. 3.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및 회신문서 각1부. 4.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통보 공문(노원구) 1부. 5. 용도지역 변경 절차도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5/08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3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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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국무조정실 신문고 검토서식.hwpx

    비공개 문서

  • 1.법률자문(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기준 가이드라인」 불법(위법) 여부(도시계획과) v.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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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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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고충민원 처리결과 회신(2aa-1906-4103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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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고충민원(용도지역 변경 요구) 처리결과 알림(노원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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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용도지역 변경 절차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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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답변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390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99079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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