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690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진우 김삼임 05/13 박동석 2020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근무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제 도출과 존중일터 실현에 기어코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1항 제3호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11조(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 위탁) 등 추진배경 ？ ’19. 7. 16.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시행 이후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계획」 추진 ？ 2015년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시행되지 않음 ？ 서울시를 포괄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재해 있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 향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Ⅱ 사업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 확산, 사무관리비(100-201-01) Ⅱ 과업내용 과업 범위 ？ 조사범위 :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사업소 ？ 조사범위 :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공무원 포함 노동자) ？ 문헌조사 - 직장 내 괴롭힘 국내외 법제도적 대응 사례, 설문 설계 및 면접조사 를 위한 국내외 유사 설문조사 등 문헌조사 ？ 설문조사 - 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유효 설문 수 500명 이상 실시 -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이상 추진 - 인권의식, 조직문화, 직무수행, 괴롭힘 실태파악,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 등 문항구성 ？ 면접조사 - 부서장 및 직원 그룹 구성하여 4명 내외의 집단면접조사를 총 5회 이상 실시 ？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분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현안 쟁점과 원인분석, 향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의견을 듣는 심층적인 면접조사(델파이조사 등) 실시 과업 세부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유형 분석 ？ 공조직 특성 및 서울시 조직문화에 기인한 특별한 괴롭힘 유형 중점조사 ？ 직장 내 괴롭힘 원인 도출 및 문제점 분석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노동정책적 시사점 도출 활용계획 ？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문화 조성에 활용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효과적 대응 및 예방에 활용 ？ 조사결과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행 시 교육자료로 활용 Ⅱ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0. 5월 ？ 용역 계약의뢰 및 체결(재무과) : ’20. 6월 ？ 용역사업 수행 : ’20. 6~11월 ？ 용역사업 결과 제출 : ’20.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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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6690

D0000039937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