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4513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사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박순희 성수미 05/13 최현정 시민 일상의 변화, 사회문제 해결, 지속가능성 제고 - 2020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보조금 교부 계획(1차) 2020. 5. 전환도시담당관 2020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보조금 교부 계획(1차) 도시전환랩 프로젝트 선행 연구(1단계)의 본격 실행을 위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조사업자 신청에 따라 1차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21조 ○ 2020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추진 계획(전환도시담당관-2189, ’20.3.3.)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전환도시담당관-4026, ’20.4.23.)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0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실험 프로젝트 ○ 취 지: 서울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제고 - 민관산학 협업으로 기술,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실험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순환경제 모델 구축 ○ 대 상: 도시 전환 관련 지역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 서울 지역 소재 단체？기업 ○ 주 제 - 자원 순환(자원 저이용, 재사용, 재활용), 먹거리, 친환경 에너지 등 도시 전환 분야에서 기술과 데이터를 접목한 혁신적인 지역문제 해결 실험 ○ 방 법: 선행 연구 ？ 실험 실행(2단계 실행) ○ 예 산: 총 5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 경과 ○ 접수 현황: 총 23개 사업(3. 23.~3. 3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총 8개 보조사업자 선정(4. 22.) 《 의결 사항 》 1차 선행연구 단계에서는 최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단체？기업이 요청하는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2단계 실험 실행 보조금은 선행연구 실행 결과를 재심사하여 최종 결정함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 간 협약 체결(4. 29.~5. 6.) ○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 교육 실시(5. 8.) - 대 상: 보조금 집행 담당 등 총 12명 - 내 용: 도시전환랩 보조금 집행지침, 市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 보조사업자별 최종 사업계획서 검토(~5.12.) 2 보조금 교부 ？？ 교부 개요(1차) ○ 대 상: 보조사업자 8개 단체？기업 ○ 총 액: 금159,909천원(금일억오천구백구십만구천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행연구(1단계) 실행을 위한 사업비는 최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 신청액 전액 지원’함 ※ 실험 실행(2단계)에 필요한 사업비는 선행연구 성과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 내 용: 1단계 선행연구 실행에 필요한 예산 - 지역 문제 발굴 및 정의, 인적·물적 자원 조사, 유관 정책？기관 발굴, 지역주민？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마련,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등 ○ 방 법: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입출금 전용 계좌에 입금 처리 ？？ 세부 내역 【 사업자별 교부액 】 (단위: 천원) 사업자명 프로젝트명 예산액 (지원결정액) 신청액 교부액 성대골사람들 2050 탄소배출제로를 위한 마을 기술 네트워크와 우리 동네 전환 센터 100,000 (사)마포공동체 경제모아 스마트 제로 웨이스트: 전통시장 연계형 팝업 숍과 리필 시스템 개발 100,000 ㈜도시광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 활용 도시형 순환 경제 모델 구축 100,000 한신대학교 강북구 전환마을랩 프로젝트 89,499 ㈜보틀팩토리 자원순환의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 만들기 100,000 (사)문화사회 연구소 도시형 스마트 에코 팩토리 모듈 개발 리빙랩 92,300 ㈜인라이튼 리페어 시티_ 세상을 고치는 사람들 수리·수선 기술 장인 매칭 플랫폼 구축 100,000 ㈜터치포굿 우리동네 다시‘봄’연구소 - 버려진 자원을 다시 돌아봄 작은 실천으로 지구에 다시 봄이 오도록 - 100,000 총 계 ？？ 집행 개요 ○ 기 간: 교부일~2020. 6. 30.(선행연구 기간) ○ 원 칙: 市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 보조금 통장 연계 제로페이,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집행 3 향후 일정 ？？ 보조금 관련 ○ 보조금 교부결정서 송부: 5. 14.(목) ○ 보조금 지급: 5. 18.(월) 예정 ○ 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7. 6.(월)~7. 10.(금) 예정 ？？ 보조사업 추진 관련 ○ 보조사업자 현장 점검: 6월 초 예정 - 보조금 집행 실태, 사업 추진 현황 등 확인 ○ 선행연구 결과 평가 및 실험 실행 사업 선정: 7. 9.(목) 예정 붙임 1. 최종 사업계획서 각 1부(총 8부). ※ 대형 용량 파일로 별도 비전자문서 등록 2.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각 1부(총 8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각 1부(총 8부). 4.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총 8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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