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220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송인명 이준학 05/13 강석 2020년 제4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평가 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0년 제4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평가 계획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시장을 대상으로 현장 및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대상 선정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제12조 ○「‘20년도 제5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30호(2020.4.13.) - 2020년 제4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평가 추진계획(2020.5.7)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개요>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인회가 구성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으로 등록된 상점가 ？？지원조건 : 매칭 비율 국비 60% 이하, 지방비 40% 이상 (시？구비 매칭 : 지방비 중 재정력도에 따라 3:7~7:3 매칭) ？？지원내용 - 주차장 건립 : 주차장 신규 건립 - 주차장 개보수 : 기존 주차장 증·개축 - 주차장 이용보조 : 공용 및 사설주차장 인건비, 주차쿠폰 등 이용요금 지원 ？？ 신청현황(접수기간 : 2020.4.13. ~ 5.8)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세부분야 신 청 금 액 비 고 합 계 국 비 지방비 시 비 구 비 총 계 1 광진구 노룬산시장 주차장 건립 2 은평구 연신내상점가 주차장 건립 ？？ 현장평가 ○ 일 시 : ‘20. 5. 20.(수) 13:30~18:00 ○ 평가대상 : 2개 시장 - 은평구 연신내상점가, 광진구 노룬산시장 ○ 평가방법 : 사전 서면검토 후 사업별 현장조사 및 결정 - 현장평가 결과(100%)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및 순위 결정 ※ 중기부 최종심사전 시？도 선정위원회 심사는 생략 - 평가대상이 적거나 선정위원회를 생략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운영 생략 가능(중기부 선정평가 추진계획) ○ 평가내용 : 사업의 효율성, 사업추진가능성, 시장활성화 정도, 가점 등 ○ 평가위원 : 4명(내부 2명, 외부 2명) - 서울시, 서울지방중기청, 외부전문가 2명(주차장, 경영)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1 외부위원 주차장 2 외부위원 경 영 3 지방중기청 전통시장 주차 담당 4 서울시 전통시장 주차 담당 ？？ 향후일정 ○ 서울시 - 현장평가 결과 제출(시→중기부) : ‘20. 5. 21(목)까지 ○ 중기부 - 최종선정협의회 : ‘20.5.25(월) ~ 26(화) - 확정 및 결과안내 : ‘20. 5. 28(목) 붙 임 1.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표(건립) 1부 2. 평가위원 서약서 및 수당지급명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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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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