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638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정승환 김경미 박동석 05/13 서성만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확정안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확정안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중요문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자 함 ？？ 개정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휴원, 개학 연기 등에 따라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 등 보장 필요 - 현 규정 상 기간제노동자는 경조특별휴가만 유급휴가 보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가능하나 무급휴가로 운영 ○ 공무원, 공무직과의 형평성 제고 -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상 자녀돌봄휴가 및 부모휴가 등에 관한 규정 없음 - 공무원, 공무직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특별휴가 규정 반영 필요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20.4.9) ？？ 주요 개정 내용 ○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제노동자의 특별휴가 확대(안 제23조) -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 신설 -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의 부모휴가 신설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의 육아시간 신설 - 여성 기간제노동자의 태아검진 시간, 수유 시간의 근거법령 명시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 휴가) ①, ② (생 략) 제23조(특별 휴가) 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24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 설> ④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는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노동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근로기준법？제75조에 따른 수유시간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일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기간제노동자는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⑥ 여성 기간제노동자의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다.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그 밖에 규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 행정예고(2020. 4. 9. ~ 4. 29.) 결과 : 의견 없음 ？？ 향후 일정 ○ 확정방침 법무담당관 송부(발령의뢰) : 2020. 5. 13. ○ 훈령(안) 확정 및 발령 : 2020. 5. 19. 붙임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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