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 행정처분 통보 1. 서울시 정책에 협조해 주신 귀 사업자께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업자(또는 양도자)께서는 화물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의심거래로 적발되어 관련자료(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등) 확인결과,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기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및 동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와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행정처분통지서 등을 발부합니다. 3. 유가보조금 환수 대상자는 환수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6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통지서 1부. 2. 환수고지서(별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화물운송사업자 귀하 주무관 김지수 자동차관리팀장 代임종훈 택시물류과장 05/1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19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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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0311
본청
택시물류과-19197
D000003993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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