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415 결재일자 2020.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백웅 류경희 김경탁 05/13 유연식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제2기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구성계획 2020. 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제2기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구성계획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문화정책 추진의 민관협치 플랫폼인「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위원의 임기만료(’20.4.3.) 도래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구성(신규 및 연임)하여 운영코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략)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413호, ’16.12.23.)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상 위원회인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16. 3월)에 따라 기존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17.9.21.)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 기 능 : 심의 및 자문(조례 제15조 제2항) ① 시의 문화시민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② 문화시민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③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제안사업 검토 ⑤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분과위원회(5) :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분과별 7명 이내 ※ 기획위원회 :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5명)으로 구성 - 당 연 직 : 문화본부장 - 임 기 : 2년(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제1기 위원 임기 : ’18.4.4.~’20.4.3. -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 ？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제1기 위원 2명) ？ 그 밖에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간사 및 서기 : 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팀장 ○ 회의운영 :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분과별 안건범위 분과 정책방향 세부내용 개 인 시민 개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 예술관람이나 활동, 문화기술의 함양,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장애없이 누구나 문화를 표출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 등 공동체 각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 문화적인 공동체와 다양한 공동체 활동, 공유문화, 소수자의 문제, 집단 간 갈등과 대립, 사회적 소통의 문제 등 각 개인의 삶에 있어 공동체와 관계된 문제 지 역 각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일상적 공간의 문제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 마을과 마을공동체, 다양한 유형의 문화특화지역, 각 지역과 지역을 잇는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의 문화적 발전과 재생의 문제 도 시 개인과 공동체, 지역을 잇는 통합적 단위 도시 관련 문제 도시의 경쟁력, 창조도시의 문제, 도시의 역사와 문화, 관광 등 도시전체를 둘러싼 문제 협 치 계획의 실행과 집행을 담당할 행정과 민관협치의 문제 계획수립과 운영주체, 계획수립 및 집행의 기반, 계획의 예산 등 행정 제반의 사항 Ⅱ 위원회 구성계획 ？？ 추진방향 ○ 다양한 사회분야에 대한 이해 및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소통역량 강화 - 문화예술분야 포함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일반시민, 및 청년 등 위촉 ○ 연임의사가 있는 위원(22명)은 재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 - 연임하는 위원은 가급적 기존 분과위원회에 위촉하고, 공석에 신규위원 위촉 ※ 연임위원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의원(2명)은 제10대 시의회 하반기 구성후(’20.7월) 신규위원 위촉 ○ 신규위원(13명) 위촉시 ‘조례’ 및 ‘방침’에 정해진 위원회 구성 조건 준수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 60% 초과금지 ② 장애인 최소 1명 이상 위촉 ③ 서울시의 3개 위원회 초과 중복참여 금지 ④ 위원 수는 표결결과 가부동수의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홀수로 정함 ？ 청년위원 확대를 위한 서울미래인재사업계획(시장방침) 등 ⑤ 청년위원 15% 이상 선정 노력(의무사항은 아님) ？？ 제2기 위원회 구성 현황 : 35명(당연직 1, 위촉직 32, 시의원 2) ○ 성 별 : 남 20명(57%), 여 15명(43%) ○ 장 애 인 : 1명(신종호,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이사장) ○ 청년위원 : 3명(9%) - 최윤현(86년생, 기획자), 성한별(87년생, 뮤지컬배우), 손민아(89년생, 음악강사) ※ 청년기준 : 만 19세 ~ 만 39세(’20년 기준 1981년 이후 출생) ○ 분 과 : 분과별 7명 이내 구성 구분 계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연임 22명 5명 6명 3명 5명 3명 신규 13명 2명 1명 4명 2명 4명 ？？ 신규위원 선정 : 13명(위촉직) 위원 후보 Pool 구성 ⇒ 1차 후보자 명단(2배수) 작성 ⇒ 2차 후보자 명단(1.5배수) 작성 ⇒ 최종 명단 선정 [’20.2~3월] [~3.31(화)] [~4.8(수)] [~4.월중] ○ 선정대상 위원 후보 Pool 구성 : 401명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인사혁신처, 30명) -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 관련 부서 및 출연기관 추천(17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재정균형발전담당관, 296명) -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서울협치담당관, 48명) - 서울미래인재 청년풀 ‘청년위원’(청년청, 10명) ※ 추천구분에 따른 선정인원(안) 구분 계 추천 등 시민위원 청년위원 Pool 401명 343명 48명 10명 선정인원 13명 8명 3명 2명 ○ 1차 후보자 명단(2배수) 작성 : 26명 - 대상자의 전문분야, 시정이해도 및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기관추천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22명 ？청년청에서 추천한(청년포털 등록자) 청년인재 중 4명 - 서울시의 3개 위원회 초과 중복참여 금지 확인(협치담당관 협조) ○ 2차 후보자 명단(1.5배수) 및 우선순위 작성 : 15명 - 신규위원 선정 심의회(문화본부장 및 부서장)를 통해 논의 - 제1기 기획위원회(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4.8.)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 ‘시민위원’ 3명은 최종선정 완료(서울협치담당관) ？공개모집(’20.1.29.~2.5., 48명 접수), 선정(2.17.), 소양교육(2.27.) ○ 위촉 위원 명단(최종) 선정 : 13명 구분 위 원 명 단 추천위원 (8명) ？박기수(남, 한양대 교수) ？이광석(남, 서울과기대 교수) ？신정원(여,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추미경(여, 문화다움 대표) ？이선철(남,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김서령(여, 이오공감 대표) ？강원재(남, 영등포문화재단 대표) ？최준석(남, 영화세무회계 대표) 시민위원 (3명) ？손영혜(여, 새봄커뮤니티 대표) ？정지은(여, 사회공헌재단 팀장) ？이원상(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청년위원 (2명) ？손민아(여, 뮤지컬배우) ？성한별(여, 음악강사) ※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완료(서울협치담당관, 5.7.) Ⅲ 행정사항 ？？ 향후일정 ○ ’20. 5월중 : 제2기 위원 위촉(서면) - 제2기 위원 임기 : ’20.4.4.~’22.4.3.(2년) ○ ’20. 상반기 : 위촉식 및 제2기 위원회 1차 전체회의 개최 ※ 코로나 19 대응상황 변화에 따라 시기 조정, 위촉식 계획 별도 수립 ？？ 2020년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전체회의(안) ○ 일시/장소 : ’20.6.9.(화)~11.(목) 중 1일 / 간담회장 1(본관 8층) ○ 주요내용 : 제2기 위원 위촉식, 문화분야 현안 논의 및 자문 ○ 안 건(안) -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 현황 및 지원계획 - 포스트코로나 시기 문화예술의 발전방향(비대면 프로그램 등) 붙임 : 1. 제2기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제1기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활동실적 1부. 3. 위촉장(안) 및 위원위촉 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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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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