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황대응과-6859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김성영 황동연 05/12 代황동연 -‘20년 상반기 민간 다중이용시설 - 위기상황 대비 현장점검 추진계획 2020. 5.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20년 상반기 민간 다중이용시설 - 위기상황 대비 현장점검 추진계획 민간 다중이용시설 市-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강화 및 위기상황 대응역량을 향상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훈련실적 및 변동사항 제출 요청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1233, ‘20.5.6) 점검개요 ？ 기 간 : '20. 5.15. ~ 6.25.(40일간) ？ 점검대상 : 총 731개소 (단위: 개소) 계 종로 구 중 구 용산 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731 26 110 22 22 20 33 18 19 13 8 18 18 15 20 14 32 43 14 52 8 22 40 86 35 2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 가목에 따른 판매·문화 등의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점검내용 - 자치구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 실태 점검 -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매뉴얼 및 훈련 사항 점검 ？ 점검방법 : 자치구 전수점검 후 서울시 표본점검 실시 - 자치구 관리부서 방문 및 민간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 현장점검 Ⅱ 점검 계획 기 간 : '20. 5.15. ~ 6.25.(40일간) 점검대상 : 총 731개소 (자치구 전수점검, 서울시 표본점검) 점검방법 <서울시> ？ 점검대상 : 4개소 이상(훈련 미실시 및 화재사고 발생 시설물 등) ※ 점검일시는 자치구와 협의, 신규 및 사고발생 시설 점검 예정(全 자치구) ？ 점 검 반 : 서울시 2명(재난관리총괄팀장, 담당), 자치구 1명(담당) ？ 점검내용 - 자치구별 대상시설 상반기 점검 실시 및 휴·폐업 된 시설물의 현황 정비 여부 - 신규시설의 경우 사용승인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뉴얼 작성 여부 - 매뉴얼 작성 여부·적정성, 훈련분야, 예방활동 등 체크리스트 확인 ？ 점검방법 :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 - 자치구 관리현황 및 시설물 관리실태 현장점검 <자치구> ？ 점검대상 : 민간다중이용시설 731개소(전수점검) ？ 점 검 자 : 자체점검(시설별 업무담당자 등) ？ 점검내용 - (매뉴얼) 비상연락망 유지, 비상벨 작동여부, 개인별 임무부여 내용 확인 등 - (훈련) 위기상황 대비 초동대응을 위한 훈련 실시 여부 확인 등 - (예방활동) 비상구, 소화전 등 주요 안전시설 앞 물건 적치 여부 확인 등 ？ 점검방법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서면점검 실시 원칙 ※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1233(2020.5.6.) Ⅲ 행정 사항 점검결과 제출(상황대응과-6609, ‘20.5.7) : ‘20.6.30 限 점검결과 의무사항 위반시 개선·보완 조치 요구 개선명령에도 지속적인 위반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붙임 : 1. 민간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과태료 부과 기준 1부. 붙임1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장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시설명 용 도 소재지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 미흡사항 조치계획 ① 매뉴얼 작성 여부 □ 작성 □ 미 작성 □ 적정 □ 미흡 □ 미 작성한 경우 . . .까지 작성 후 제출 ② 매뉴얼 구성 적정성 매뉴얼 관리의 적정성 매뉴얼 제·개정 이력 관리 적정성 □ 적정 □ 미흡 □ 미흡한 경우 . . .까지 개선 후 제출 대응 조직구성의 적정성 시설 특성을 반영한 상주인원, 수용인원파악 □ 적정 □ 미흡 위기상황 관리조직의 구성 및 편제 ※예) 대피유도반, 현장대응반, 의료지원반 등의 적정성 □ 적정 □ 미흡 비상연락망 현행화 □ 적정 □ 미흡 임무카드 편제 조직별 임무 부여 및 임무카드의 작성 □ 적정 □ 미흡 개인별 임무카드의 작성·배포 □ 적정 □ 미흡 위기상황 및 유형 선정의 적정성 7가지 위기상황에 따른 위기유형 선정여부 ※화재, 지진, 테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등 □ 적정 □ 미흡 위기유형에 따른 조치사항의 적정성 7가지 위기위형 특성을 반영한 조치 사항 작성 여부 □ 적정 □ 미흡 피해상황 · 응급조치에 대한 적정성 피해상황 파악 및 전파, 응급조치에 대한 임무 부여 여부 □ 적정 □ 미흡 시설개요 건물구조 사항 및 층별현황 파악 □ 적정 □ 미흡 주변현황 지원기관의 표시, 작성 □ 적정 □ 미흡 피난계획도 층별 피난계획도 작성 및 현장정합성 □ 적정 □ 미흡 기타현황 외국어 안내방송 여부 □ 적정 □ 미흡 재해약자 및 보조기기 파악 □ 적정 □ 미흡 재집결지의 확정 및 표시(1차, 2차) □ 적정 □ 미흡 ③ 훈련 분야 훈련유형 및 훈련일 · ( ) · ( ) · ( ) · ( ) □ 적정 □ 미흡 □ 미흡한 경우 . . .까지 개선 후 제출 훈련계획서 훈련계획수립 □ 적정 □ 미흡 훈련운영 시나리오 재난유형에 따른 훈련운영 시나리오 □ 적정 □ 미흡 훈련결과 보고서 훈련재난유형, 훈련방법, 훈련결과에 따른 보고서 □ 적정 □ 미흡 훈련에 대한 평가서 (체크리스트) 구성 □ 적정 □ 미흡 훈련평가서 (체크리스트) ④ 예방 활동 시설물 관리 비상구, 소화전, 소화기 주요 안전시설물 앞 물건적치 여부 □ 적정 □ 미흡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점검자 (서명) 시설관계인 (서명) 붙임2 과태료 부과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 별표5 위반행위 관련법령 부과금액 1.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의무 위반 법 제82조제1항 제1호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2.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의무 위반 법 제82조제1항 제1호의2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3.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에 관한 개선명령 이행의무 위반 법 제82조제1항 제1호의3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1차 의무위반 이후 매뉴얼 작성기간은 30일 이내 의무이행토록 할 것 ▶ 과태료 부과 부서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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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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