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자체 소관 위원회 현황조사 및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소관 위원회 현황조사 및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굴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1568(2020.05.11.)호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는 심의의결·분쟁조정 등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형태·방식·제도 등에 대한 규제·애로 일괄 발굴 및 해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구성·운영중인 위원회 전수현황 작성 및 규제·애로 개선과제 발굴을 요청드리오니 실·본부·국 주무과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자료를 수합한 후 2020.05.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추진계획 1부. 2. 위원회 현황조사(양식) 1부. 3. 규제애로 개선과제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5/12 장영석 협조자 주무관 이용호 시행 법무담당관-7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추진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위원회 현황조사(양식).xlsx

    비공개 문서

  • 규제애로 개선과제 제출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자체 소관 위원회 현황조사 및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294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원 (02-2133-6685) 관리번호 D0000039928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