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 목 민사소송(1심)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및 예산배정 요청 1. 토목부-9229호(2020. 5.12.)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으로 시행 완료한(‘17.11.30.) “선사로 ~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간접비 등) 청구 민사소송(제1심) 판결 결과 일부 패소되어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확보 및 예산배정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개요 및 예비비 요청 내용 1)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2074 기타(금전) 2) 당자자 - 원 고 : ㈜대저건설 - 피 고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3) 요 지 - 제1심 판결요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18.10.30)을 인용하여 총차가 아닌 차수공사 만 인정한 사항임. - 원고가 주장한 7, 8, 9차수 공사중 8,9차수만 인정되고, 7차는 기각 - 설계변경 및 물량 증가분에 대하여도 ‘신의칙 공평의 원칙’에 의해 간접비 청구 금액중 20% 감액함. - 위 내용을 토대로 우리 시 소송수행 변호사 및 법률지원담당관에서는 항소하여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포기한 사건으로 판결금에 대하여는 조속히 지급이 필요함. 4) 예비비 확보 요청액 : 694,846,430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자 비용 산출식에 의거 산출 붙 임 : 1) 예비비 확보 방침 1부. 2) 판결문 사본 1부. 3) 항소포기 방침 1부. 4) 변호사 항소포기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전결 05/12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92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7 /전송 02-3708-2599 / lhg2023@seoul.go.kr / 부분공개(4)
20339941
20210928210524
본청
토목부-9299
D000003993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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