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6872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행정팀장 조경과장 박철웅 하옥수 05/12 문길동 2020년 조경과 소관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2020. 5.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20년 조경과 소관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조경과 소관 시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 및 정비하여 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4항 ？？ 조사대상 : 조경과 소관 재산(‘20.5.11현재) ？？ 조사기간 : 2020. 6. ~ 9.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 각 위임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재산관리관(조경과)에게 보고서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조사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 단계 ？ 기초조사 ○ 위임관리관별 소관 재산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계획 수립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 확인 -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축물) 등기부 등본 자료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 확인하여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입력 및 취득보고(공문)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2 단계 -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모바일 앱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담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3 추진일정 및 결과보고 ○ 자체계획서 작성 및 제출(자치구 → 조경과) : 2020.5.30.까지 ○ 실태조사 점검 실시 : 2020. 6. ~ 9.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자치구 → 조경과) : 2020. 9. 28.까지 붙임 1. 조경과 소관 재산현황 1부. 2. 보고서식(토지, 건물, 공작물, 자체계획서) 각 1부. 3. 실태조사 결과 전산입력방법 및 자료정비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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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6872

D000003993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