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6497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철수 05/12 유영봉 협조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쌍문근린공원-도봉) - 부족분(수용재결금 등)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0. 5.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쌍문근린공원-도봉) - 부족분(수용재결금 등)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쌍문근린공원-도봉)과 관련 서울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분 및 감평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市 공원조성과-785(2019.1.22.)호(사업추진계획 방침) ○ 도봉구 공원녹지과-9720(2020.5.7.)호(수용재결 보상금 재배정 요청) ？？ 2019년 사업계획 ○ 쌍문근린공원(도봉) : 6필지/13,909㎡/9,708백만원(4,912/사고이월) ※ 당초 : 6필지/13,722㎡/7,310백만원[’19년 4,796백만원 기 집행액 포함] ○ 보상추진 현황(3필지) ※ 쌍문동 산83-2 등 3필지 ’19년 협의보상 완료(4,796백만원) 필 지 (이월)예산액 (원) 감정평가금액 (원) 보상여부 비 고 ？？ 추진경위 ○ ’71.08.06.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465호) ○ ’17.01.26. : 쌍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서고 제2017-22호) ○ ’19.01.22. : 사업계획 수립 ○ ’19.10.04. :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노원구 고시 제2019-129호) ○ ’19.09.25. : 감정평가 완료 ○ ’19.11.08. : 보상비 재배정 완료(9,682백만원 재배정, 4,912백만원,사고이월)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분 및 감평수수료 재배정 요청 (부족분 예산 재배정 요청) (이월)예산액(A)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D) 부족분 (G=C-D) 계 (A=B+C) 집행액1) (B) 집행잔액 (C) 계2) (D=E+F) 수용재결금 (E) 감평수수료 (F) (단위: 원) 1) 집행액(2,906,898,740원) : 쌍문동 산75-4번지 토지보상 2)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2,064,534,800원) : 쌍문동 산238-15, 산282-3 수용재결금 및 감평수수료 ？？ 예산 확보계획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쌍문근린공원-도봉)의 으로 ○ 보상비 이월액(4,911,754천원) 중 쌍문동 산75-4번지 토지보상으로 금2,906,899천원을 집행완료하고 집행잔액(금2,004,855천원)이 있으나 임 ○ 코자 함. ※ 2,004,855천원 기 재배정 완료(’19. 사고이월) (기준: 20.5.12./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집행액 (기 배정액) 금 회 배정액 집행잔액 (배정잔액) 비 고 ○ 예산과목 :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도봉구) ○ 예산 집행(도봉구) 붙임 : 관련 공문 및 서류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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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6497

D000003993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