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6273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최석환 05/12 남길순 협 조 재무팀장 김극남 2020년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사용료 분할 징수 계획 2020. 0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0년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사용료 분할 징수 계획 =================================================================================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운영자로부터 2020년(갱신1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보고 드림. ？？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허가업종 비 고 푸른수목원 가든카페 구로구 연동로 240 (항동 81-1) 20.89 휴게음식점 편 의 점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7. 06. 05. ~ 2022. 06. 04.(5년) - 운 영 자 : ？？ 수탁(운영)자의 2020년(갱신1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제출일자 : 2020. 04. 01. ？ 신청내용 : 연 4회 균등 분납 ？ 관련근거 : DONO-2020-0401호(2020.4.1.)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2020년 사용료 : 44,360,3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중 높은 금액 - 영 제31조의 2 1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44,360,300원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영 제31조의 2 2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44,360,200원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분할 징수 계획 ？ 3개월 단위 4회로 분할 징수 - 부 과 월 : 5월·8월·11월·익년도 2월(4회) - 부과금액 : 44,360,3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계 1차 2차 3차 4차 비고 44,360,300 11,090,300 11,090,000 11,090,000 11,090,000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고시이자율 적용 ？？ 기타사항 ？ 카페 운영자의 신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의 분할 징수 붙임 1. 사용료 분납 신청(운영자)서 1부. 2. 2020년(갱신1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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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0524
본청
공원운영과-6273
D000003993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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